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부산지역에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6곳에서 57명의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 고창군)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개 공공기관에서 168명의 인원 감축 계획을 보고했다. 이 가운데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감축 예정 인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명, 부산항만공사 14명, 한국수산자원공단 11명,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1명, 한국해양진흥공사 4명, 국립해양박물관 2명 등이었다. 울산항만공사는 6명을 줄인다.

19개 공공기관들은 조직 및 인력 감축을 통해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감축하겠다는 구상도 해수부에 함께 제출했다. 경상경비 절감 예상액은 291억8400만 원(2022년 117억4400만 원·2023년 174억3900만 원), 업무추진비 절감 예상액은 3억1900만 원(2022년 1억5900만 원·2023년 1억7000만 원)이었다. 이외에도 자산 매각·출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보유자산 매각 및 대출한도·경조사비 축소 등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부산항만공사는 향후 2년 간 경상경비 43억2300만 원 절감 계획을 내놨다.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이 다수 입주해 있는 부산의 동삼혁신지구. 국제신문DB

이에 일부에서는 현 정부가 수립한 혁신계획의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이런 조치가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과 기능 축소, 또는 필수인력 감축으로 인한 공공성 약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제대로 진행된 조직진단이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은 개악인 만큼 기관별 성격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검토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혁신조치 이행에 들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18곳이 1948명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기관별로는 한국도로공사 424명, 한국철도공사 313명, 한국토지주택공사 136명, 코레일테크 127명, 코레일관광개발 101명 등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토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대규모 인원 감축을 계획 중이지만 정규직에 비해 처우 수준이 떨어지는 무기계약직이 대거 대상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기계약직 감축이 공공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