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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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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지난해 10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기업의 투자 환경이 여의치 않자 벌어들인 돈을 계속 쌓아두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에 투자 중인 대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되돌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은 2012년 630조 원에서 지난해 1025조 원으로 395조 원 증가했다. 10대 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같은 기간 사내유보금은 260조 원에서 448조 원으로 188조 원 늘었다.
특히 2012~2021년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같은 기간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2.3%)보다 배 이상 높았다. 1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 연평균 증가율도 이 기간 6.3%로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1.6%)보다 월등히 높았다. 매출액 대비 사내유보금 비율을 뜻하는 ‘유보율’은 100대 기업은 2012년 46.7%에서 2021년 62.0%로, 10대 기업은 53.4%에서 80.1%로 늘었다.
주요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최근 국내외 사업투자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가 하강 추세를 보인 여파로 풀이된다. 벌어들인 돈을 투자나 임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축해뒀다가 어려운 시기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공급망 위기 ▷국제유가 상승 ▷주요국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 및 달러 초강세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 대기업들은 투자계획을 속속 취소하고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홍 의원은 “최근 기업이 유보율을 늘리는 이유는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투자 발굴과 사업 육성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며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기업 투자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할 경우 양도소득세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른바 ‘서학개미’의 대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돌려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국인이 1년간 해외 주식을 매매한 내역을 합산해 각종 비용을 차감한 양도 차익에 대해 20%(주민세 포함 시 22%)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기본공제는 250만 원이다. 정부는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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