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국만 재생에너지 목표치 하향"

독일·영국·EU 등 목표 비율 상향…에너지 안보 차원

尹정부,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 30%→21%로 낮춰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남의 한 풍력발전단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후 주요 국가가 에너지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를 높이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주요국들은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독일은 전쟁 발발 후 1달 여 만에 관련 법을 개정해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비율을 기존 65%에서 80%로 확대했다. 영국도 50~65%였던 기존 목표치를 70%까지 끌어올렸다. 유럽연합(EU)은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 역시 최근 IRA법을 제정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참했고, 원전 강국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방문해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꿨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모두 축소되거나 역행하고 있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을 30.2%에서 21.5%로 낮추는 대신 원전 비중을 23.9%에서 32.8%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비중 축소 추진 ▷한국형 FIT(소규모 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매입제도) 전면 재검토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도입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정책으로 재생에너지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별도의 자료에서 “산업부 산하 9개 발전 공기업이 2026년까지 총 2조6144억 원 규모의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회·매각하는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한국서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조정 규모가 7614억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한국동서발전(5031억 원) ▷한국수력원자력(2929억 원) ▷한국남부발전(2581억 원) ▷한국가스공사(2534억 원) 등의 순이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5. 5“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