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월급쟁이 소득세 9% 늘 때 기업 법인세 4% 증가 그쳐

민주 고용진 의원, 국세청 세수 현황 자료 분석

2008~2021년 연평균 근로소득세수 증가율 9%

법인세는 4.7% 불과…"법인세율 인하 철회해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연합뉴스
임금근로자 등 개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규모가 연평균 9% 증가하는 동안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4%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거둔 근로소득세수는 총 47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행 4단계 소득세율 기본 체계가 확립된 2008년(15조6000억 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다. 이 기간(2008~2021년) 연평균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은 9.0%로 집계됐다.

고 의원은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이보다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는 연평균 4.7% 늘어 근로소득세수 증가율(9.0%)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결산 기준 법인세수는 70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대비 비중을 보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8년 9.3%에서 13.7%로 4.4%포인트 높아진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 비중은 23.4%에서 20.5%로 2.9%포인트 낮아졌다.

고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법인세를 깎아준 부담을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이 메운 것”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철회하고 그 재원으로 소득세 감세 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일정 과세표준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섬 고속도로(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추진…경남 1일 생활권 시동
  2. 2인권침해 부랑아 시설 영화숙 ‘최후의 아동’ 명단 찾았다
  3. 3부울경 아우른 대문호의 궤적…문학·법학·지역문화로 풀다
  4. 4아이들 “기후위기로 활동·학습 제약”…건강관리 정책 촉구도
  5. 5‘16강 기적’ 거침없는 벤투호…브라질 꺾으면 한일전 가능성
  6. 6발달장애센터 건립의 꿈, 엄마는 끝내 못 이루고 하늘로
  7. 7"다시 뛰어든 연극판…농담 같은 재밌는 희곡 쓸 것"
  8. 8부산 코스피 상장사 3곳 중 1곳 적자…양극화 심화
  9. 9[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브라질, 걸어 잠근 팀에 고전…역습 노리면 승산 있다”
  10. 10[노인일자리 새로운 대안…우리동네 ESG센터] <5> 노인인력개발원 부울본부 김영관 본부장 인터뷰
  1. 1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담판…이상민 거취 최대 뇌관
  2. 2영도 등장 김무성, 다시 움직이나
  3. 3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민노총 총파업은 정치파업"
  4. 4빨라지는 與 전대 시계, 바빠지는 당권 주자들
  5. 5文, 서훈 구속에 "남북 신뢰의 자산 꺾어버려" 與 "책임 회피"
  6. 6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19시간 심사 끝 구속
  7. 7尹대통령, 벤투 감독·손흥민과 통화 "국민에 큰 선물 줘 고맙다"
  8. 8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9. 9안철수 존재감 알리기 ‘영남투어’
  10. 10서해피격 입 연 文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안보 정쟁화말라”
  1. 1부산 코스피 상장사 3곳 중 1곳 적자…양극화 심화
  2. 2북극이 궁금한 사람들, 부산에 모이세요
  3. 3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부산섬유패션聯 회장 취임
  4. 4부자들은 현금 늘리고 부동산 비중 줄였다
  5. 5복지용구 플랫폼 선도업체…8조 재가서비스 시장도 노린다
  6. 6정부, 출하차질 규모 3조 추산…시멘트·항만 물동량은 회복세
  7. 7민관 투자 잇단 유치…복지 지재권 45건 보유·각종 상 휩쓸어
  8. 8치매환자 정보담긴 ‘안심신발’ 이달부터 부산 전역 신고 다닌다
  9. 9김장비용 20만 원대 이하 진입 ‘초읽기’
  10. 1034주년 맞은 파크랜드, 통 큰 쇼핑지원금 쏜다
  1. 1섬 고속도로(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추진…경남 1일 생활권 시동
  2. 2인권침해 부랑아 시설 영화숙 ‘최후의 아동’ 명단 찾았다
  3. 3아이들 “기후위기로 활동·학습 제약”…건강관리 정책 촉구도
  4. 4발달장애센터 건립의 꿈, 엄마는 끝내 못 이루고 하늘로
  5. 5[노인일자리 새로운 대안…우리동네 ESG센터] <5> 노인인력개발원 부울본부 김영관 본부장 인터뷰
  6. 6간호사 업무범위 쟁점…의사 등 반발
  7. 7“환경운동 필요성 알리는 전도사…아동 대상 강연 등 벌써 설레네요”
  8. 8‘19인 명단’ 피해자 중 극소수…기한 없이 추적 조사해야
  9. 9민노총 부산신항서 대규모 연대 투쟁…‘쇠구슬 테러’ 3명 영장
  10. 10“고리원전 영구 핵폐기장화 절대 안 된다”
  1. 1‘16강 기적’ 거침없는 벤투호…브라질 꺾으면 한일전 가능성
  2. 2[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브라질, 걸어 잠근 팀에 고전…역습 노리면 승산 있다”
  3. 3재미없음 어때…네덜란드 가장 먼저 8강 진출
  4. 4더는 무시 못하겠지…강호들 ‘죽음의 늪’ 된 아시아 축구
  5. 516강 안착 일본 “우린 아직 배고프다”
  6. 6에어컨 없는 구장서 첫 야간경기 변수
  7. 7토너먼트 첫골…메시 ‘라스트 댄스’ 계속된다
  8. 8브라질 몸값 1조5600억, 韓의 7배…그래도 공은 둥글다
  9. 9또 세계 1위와 맞짱…한국, 톱랭커와 3번째 격돌 '역대 최다 동률'
  10. 10메시 활약 아르헨티나 8강행...미국 꺾은 네덜란드와 준결승 다퉈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부산 이끌 연구개발 중심 기업
복지용구 플랫폼 선도업체…8조 재가서비스 시장도 노린다
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항로표지원 김종호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