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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양공간 합리적 이용에 행정력 집중키로

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하고 해안 건축물 규제 완화

영해·EEZ 통합관리… 해수부, 기존 제도 개선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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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해양공간 이용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5일 해양수산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해역 특성에 맞는 공간 관리체계 확립 및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 ▷해양레저·관광 편의시설 규제 완화를 통한 바닷가 이용편의 제고 ▷해양개발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내실화 등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해양 이용·개발 행위 범위가 레저·관광·에너지 발굴 등으로 확대되면서 해양환경과 연안·어촌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해 당사자 간 의견 대립도 심화돼 사회적 갈등 역시 증가하고 있다.

우선 해수부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또 해양의 이용·개발행위가 지정된 용도에 맞게 추진되도록 해양 용도구역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지자체 간 해양 경계 설정과 관련해서는 경남·전남 조업구역 분쟁과 같은 소모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까지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의 기본 원칙 및 절차, 진행 방식 등이 포함된다. 오는 2024년에는 설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광역 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해양수산부가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해양공간 이용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국제신문DB
국민 여가와 경제활력을 지원하는 해양공간 제공 분야에서는 해양관광·레저 수요를 반영해 바닷가 캠핑, 레저활동 등 편의시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아울러 연안재해 실시간 예·경보망 가동, 중장기 예측 모형 개발로 과학적인 ‘연안재해 대응체계’(K-Ocean Watch)를 구축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보전적 노력 강화 차원에서는 해양공간의 ‘사용 후 원상회복’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무단·불법적 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관리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방안 수립을 계기로 국민의 다양한 여가·문화·경제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세대에 잘 보존된 해양공간을 물려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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