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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식품 '마약' 표시·광고 금지 추진

식약처, 식품에 마약 표현 사용 행위 규제 검토

청소년 악영향 우려...10, 20대 마약사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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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마약 피자’등 차별화된 맛을 강조하기 위해 마약을 키워드로 사용하는 식품업계의 마케팅 전략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음식명에 ‘마약’ 단어를 손쉽게 붙이면서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 개정 이후 고시·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앞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올해 8월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현행법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발의 당시 권 의원 등은 “현행 (금지) 규정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돼 있어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 같은 약물 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표시·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해약물·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해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윤리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대와 20대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등 마약 사범 연령대가 점차 어려지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04명에서 지난해 30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마약사범 역시 같은 기간 1392명에서 3507명으로 약 2.5배 늘었다.

학부모 이 모(46·해운대구) 씨는 “아이들이 별 생각 없이 ‘마약’ 이름이 붙은 음식을 먹고 와서 중독될 만큼 맛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놀랄 때가 많다”며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도 전에 음식명에 붙어서 진짜 맛있는 음식,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국 출신 마약왕의 이야기를 다룬 ‘수리남’의 한 장면. 출처=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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