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획량 中보다 턱없이 적은데도
- 금어기·금지체장 이중삼중 규제

해양수산부가 선진국에서 하니 좋은 것이라면서 총허용어획량제도(TAC)를 시행해 어민 반발을 자초하는 대표적인 수산 생물 종이 꽃게다. 꽃게는 국적이 없다. 중국과 한국 영해를 넘나들며 회유하면서 잡힌다.
황해 국가별 면적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중국의 절반 정도는 잡아야 하지만, 2018년 기준 우리 어민은 중국 어민이 잡는 꽃게 양의 6% 정도만 잡고 있다 <그림 1>. 2015년 이후 중국은 연간 10만ｔ 이상 잡는데 한국은 1만t 이하다. 심지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도 중국 어선은 한국보다 꽃게를 배 이상 많이 잡고 있다. 중국과 비교하면 새 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 6% 정도만 잡고 있는데도 해양수산부는 꽃게 자원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보호해야 한다며 알밴 꽃게를 잡아 유통하면 처벌하고,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어선은 마음껏 잡고 있는데도 우리 어민만 되도록 꽃게를 덜 잡게 해 2010년 이후 우리 꽃게 어획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최근 TAC까지 적용해 연평도에서 주로 조업하는 인천 어민들 반발을 사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보다 10배 이상 많이 잡는 중국 때문에 남획으로 황해에서 곧 꽃게 씨가 마를까? 한국과 중국 모두 꽃게 수산자원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물음에 답하기는 힘들지만, 황해와 생태계가 비슷하고 연구가 많이 된 미국 동부 체사피크만 수산특산물 대서양 꽃게(blue crab)와 한 번 비교해보자. 체사피크만 면적은 1만1601㎢로 황해의 1/33밖에 안 되지만, 1990~2018년 동안 연간 평균 어획량은 3만ｔ으로 황해의 1/3 수준이라 단위 면적당 어획량은 오히려 10배가량 더 많다 <그림 2>. 단위 면적당 꽃게 어획량은 한국이 가장 적고, 그 다음이 중국이며, 체사피크만은 중국보다 5배가량 더 많다. 그런데도 한국만 남획이 문제라면서 꽃게 TAC를 시작했다.

체사피크만에서는 남획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할까? 겨울잠을 자는 수컷 꽃게를 갈고리 그물(형망)로 채집해 평가한 결과 체사피크만 꽃게 개체수는 2020년 기준 약 4억500만 마리로 추산하고 있다. 체사피크만에서도 지난 30년 동안 TAC를 실시할지 여부를 검토해왔지만, 2008년 이후 계속해서 권장 어획 사망률인 34% 이하를 잡아 오고 있다고 평가해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2019년 어획사망률은 17%에 지나지 않았다.

체사피크만이 꽃게가 번식해 살기가 유난히 좋은 것인지는 더 알아봐야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만 TAC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적어도 중국과 공동으로 겨울 갈고리 그물 조사를 통해 황해에서 꽃게가 몇 마리 정도 있는지 추산한 다음 TAC를 할지 여부를 평가해도 늦지 않다. 연구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어설프게 선진국을 흉내 내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 꽃게 TAC이다. 참조기, 갈치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