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공공성 확보 조건에
- 시장 측 냉동창고 확대 요구
- 다양한 이슈 겹쳐 계속 지연
- “내년이 한계…꼭 착공해야”
올 상반기 계획했던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착공(국제신문 지난해 12월 7일 1면 보도)이 결국 해를 넘긴다. 내년에 첫 삽을 뜨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해양수산부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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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공동어시장 전경. 국제신문DB |
24일 해수부와 공동어시장에 따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현대화사업 총사업비 내 위판장 자동물류시스템(자동선별·경매→저온포장→상차출하) 구축, 냉동공장 및 주차장 등 주요시설의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중간설계를 마칠 예정이다. 현재 사업비 1729억 원은 2014년 기준으로 책정돼 부산시 등은 지난 8년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을 협의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증액 협의를 마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내 착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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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공동어시장 전경. 국제신문DB |
2018년 착공하기로 한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계속 늦춰지다 올 상반기 금어·휴어기 때 시작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지난해 12월 부산시의회가 예산 집행 조건의 부대의견으로 ‘공공성 추가 확보’를 내걸면서 지연돼 중간설계 기간이 늘어진 데 이어, 지난 6월부터 조어기가 시작돼 착공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어시장 측에서 중간설계 마무리 단계서 돌연 냉동창고 규모를 5000ｔ에서 2만5000~3만ｔ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내후년으로 미뤄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대체 위판장 조성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어선이 접안하는 돌제부두 2개를 번갈아 가며 공사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업 기간 위판 능력이 절반으로 줄게 되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착공을 못하면 현대화사업이 아예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업은 2011년 공익사업에 선정, 2013년 기재부 예산타당성조사(예타) 통과 후 이듬해 예산이 책정됐으나, 8년 동안 설계비 수억 원에 그치는 등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 기간 공동어시장조합 공동법인이 자부담 비율에 이견을 보여 온 데다, 민선 7기와 함께 시작된 공영화 논의가 2년 여만에 무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대화사업이 한발자국도 내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사업 진행 의사가 불투명하다”며 수년 전부터 현대화사업 중단 압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산 미집행으로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재추진할 수는 있지만 위판 물량의 지속적 감소로 비용대비 편익비율(B/C) 기준치를 넘기 힘들어 예타 통과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해수부 구도형 유통정책과장은 “이미 사업이 끝나야 했는데 예산 집행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냉동창고 규모를 늘리고 중간설계를 다시 하면 착공 지연으로 사업이 취소될 수 있어 종료 후 증축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공동어시장 관계자는 “내년에는 반드시 착공해 빠르면 2026년 완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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