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권 바뀌면 한수원 정책 180도 뒤집기, 핵폐기물 급증 불가피…“市도 정부 대변”

고리 3·4호기 수명 연장 추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탈원전 폐기 매몰… 안전은 뒷전
- 부산 학계·종교계 규탄 기자회견
- “2호기 연장 공청회도 졸속 개최
- 市, 시민주권 관점서 문제 봐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고리원전 3·4호기 수명 연장 추진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 정책을 정권이 바뀌자 완전히 뒤집었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된다. 고리 2~4호기의 수명 연장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급증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수원이 ‘탈원전 폐기’ 기조에만 매몰돼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6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지역 원로 기자회견 준비위원회 주최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졸속 공청회 반대, 핵폐기장 반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동시 해체’가 ‘동시 연장’으로

한수원이 ‘고리 3·4호기 계속 운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PSR)’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한 시점(지난 9월 26일)은 고리 2호기의 PSR을 낸 시점(지난 4월)과 불과 5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히 2025년 8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4호기는 PSR 제출 기한(설계수명 만료 2년 전인 2023년 8월)이 아직 1년 정도 남았는데도 한수원은 3호기와 함께 PSR을 제출했다.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리 2~4호기의 동시 계속 운전’ 추진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한수원의 원전 정책 방향이 정권 교체 이전에는 지금과 정반대였다는 점이다. 지난 2월 ‘고리 3·4호기 동시 해체 계획’을 공식화한 게 대표적인 예다. 문재인 정부 때 한수원을 이끈 정재훈 전 사장 역시 탈원전 가속화 의지를 수차례 밝혔고, 고리 1호기 해체와 원전해체연구소 건립 사업도 추진 과정에서 일부 차질은 있었으나 비교적 계획에 맞춰 진행돼 왔다. 하지만 고리 2~4호기 해체 등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탈원전 폐기와 그에 따른 한수원의 PSR 제출로 완전히 백지화됐다.

■거세지는 지역 반발

더욱이 고리 3·4호기 수명 연장 추진은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을 둘러싼 ‘졸속 공청회’ 논란 ▷고리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계획 등과 맞물려 시민사회의 반발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시민사회·학계·종교계 원로 30여 명은 16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시도를 규탄했다. 또 한수원의 ‘고리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가 형식적·편의적으로 계획되는 한편 원전 수명 연장 시도에 반대해야 할 부산시조차 한수원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심사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원로들은 공청회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 10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8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민 의견서를 접수했는데도, 기장군과 나머지 9개 지역 통합 공청회만 계획됐다. 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상 ‘공청회에는 지역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가 주민을 대신해 견해를 진술할 수 있다’는 설명도 안내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구자상 대표는 “박형준 시장은 시민 주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해야 하는데, 중앙정부(한수원)의 관리인처럼 저들의 논리와 이익만 대변한다”며 “사용 기한이 지난 원전이 계획대로 멈춰 설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2020년 7월 공표한 ‘원자력 안전 조례’에서 설계수명 만료 원전의 계속 가동 금지와 조기 폐쇄를 정부와 한수원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조례의 내용과 달리 현재 한수원은 고리 2~4호기의 동시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