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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비전2050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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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비전 2050’ 추진 계획을 공식화하고 이에 따른 추진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은 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재정비전 2050 콘퍼런스’에 참석해 “향후 5~10년이 재정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는 사회보험 재정 고갈 등 우리 재정의 구조적인 위험 요인과 3대 재정 병폐(재정만능주의·재정 칸막이 구조·재정이기주의)의 극복 과제들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최 차관은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연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들도 암울한 장기 재정전망을 내놓는 등 중장기 재정운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정 위험과 재정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개혁은 지금 시작해도 20~30년 후에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비전 2050)의 4대 핵심 전략과 전략별 재정개혁 과제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4대 전략으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보험 리스크 선제 대응 ▷미래 위험 대비 재정투자 체계 ▷글로벌 재정운용 시스템을 제시했다. 최 차관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재정비전 2050 발표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그는 “재정비전 2050은 관계 부처의 협조와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은 물론, 국민의 이해와 지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전문가·대국민 의견 수렴을 지속하면서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하고, 2050년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는 현 20·30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미래세대 간담회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효율화 ▷대학혁신-재정지원 연계 강화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개편 ▷기후대응 재정체계 구축 ▷중앙-지방 협력적 재정관계 구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재구조화 ▷지역 균형발전 재정투자 성과제고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우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향후 의료 및 돌봄 수요 증가로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사회보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적극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균형발전 사업의 통합관리 체제 미흡 및 지역 균형발전 특구의 중복·과잉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균특회계의 사업 범위 조정 및 포괄보조금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지역특구의 효율적 재설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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