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 '업무개시명령' 초강수?..."대화 가능"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을 계속 이어가자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따라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는 초강수를 시사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명시된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때 2004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마련됐지만 실제 화물연대 파업 때 적용된 적은 없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시 명령을 내리는 구체적 사유와 대책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명령 발동 이후 화물차 기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차 불응 시 30일 이하 운행정치 처분, 2차 불응 시 화물운송자격 취소의 행정 처분도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인 지난 25일 경남 김해시 소재 레미콘 생산 현장을 방문해 업계의 우려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명령이 마련된 것은 2003년도다. 당시 5월 2~15일, 8월 21일~9월 5일 두 차례 파업이 일어났고 부산항이 마비되는 등 파장이 컸다. 이에 정부는 당시 화물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업무개시명령 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날 때마다 “집단행동 확산 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파업을 강제로 막겠다”고 경고했으나 실제로 화물연대 파업에 이 명령을 쓴 적은 없다. 다만, 2020년 대한의사협회 파업 때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있다. 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등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 

이번에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첫날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했다. 2003년 이후 19년 만에 한 해 두 차례 총파업이 벌어지자 사태가 심각하다고 본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다”며 “대체 운송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화물 기사들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면 국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토부는 2020년 의사들에게 내린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 사례도 조사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화물차주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인 점을 고려,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게 가능할지도 따져보고 있다. 

화물업계와 정치권은 정부가 화물연대에 포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특정해 법을 집행할 것으로 본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하면 오는 29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오게 된다. 하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명령의 실제 발령은 최대한 피하려는 의지를 보여 사태가 곧 끝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에 대화를 제안했다”며 “통상 대화 제안 2, 3일 뒤 만나곤 했다”며 타협의 가능성를 열어뒀다. 화물연대 측도 “파업 무력화를 목표로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은 사문화 된 제도”라고 주장하면서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온천천 곳곳에 균열... 동래구 "대심도 공사 영향"
  2. 2서울 곳곳 10만 몰려...이태원참사 100일집회 불허에도 강행
  3. 3애주가들 '한숨'…맥주·소주·막걸리도 줄줄이 오른다
  4. 4입춘인 오늘 낮 최고 6~9도...내일 정월대보름 달 뜨는 시간 공개
  5. 5안전하다면 왜 수도권에 원전·방폐장을 못 짓나
  6. 6지난 밤 네이버 카페 원인미상 오류...이용자 50분 넘게 '허둥지둥'
  7. 7김기현, 나경원 자택 찾아 "힘 합치자" SOS…羅 "역할 숙고"
  8. 8[단독] 한수원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내주 처리…7일 이사회
  9. 9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PCR 의무 이후 첫 확진 0명
  10. 10테슬라, 가격 인하 약발 통했다…중국서 전기차 판매 전월보다 18%↑
  1. 1김기현, 나경원 자택 찾아 "힘 합치자" SOS…羅 "역할 숙고"
  2. 2민주 장외투쟁에 국힘 당권주자들 "대선불복 사법불복 접어라"
  3. 3오늘 민주당원 수천 숭례문 장외투쟁...박근혜 퇴진 이후 7년만
  4. 4다급해진 친윤의 安 때리기…장제원은 역풍 우려 몸 낮추기
  5. 5안철수 "윤핵관 지휘자 장제원" 직격
  6. 6尹 지지율 설 전보다 더 하락...긍정 부정 평가 이유 '외교'
  7. 7"지역구 민원 해결해달라" 성토장으로 변질된 시정 업무보고
  8. 8“지방분권 개헌…재원·과세자주권 보장해야”
  9. 9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장, 부산중·고교 총동창회장 취임
  10. 10미 하원 김정일 김정은 부자 범죄자 명시 결의안 채택
  1. 1애주가들 '한숨'…맥주·소주·막걸리도 줄줄이 오른다
  2. 2지난 밤 네이버 카페 원인미상 오류...이용자 50분 넘게 '허둥지둥'
  3. 3[단독] 한수원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내주 처리…7일 이사회
  4. 4테슬라, 가격 인하 약발 통했다…중국서 전기차 판매 전월보다 18%↑
  5. 5[영상]스타트업 창업,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
  6. 6세계 식량 가격 10개월째 ↓...고기 소비↓, 유제품 설탕 생산↑
  7. 7보신탕의 종말?…개고기 비슷한 이것 가격 급등 무슨 일?
  8. 8에너지공단,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 참여 지자체 공모
  9. 9남천자이, 선착순 현장 북적… 반전 나오나
  10. 10부산 잇단 국제선 운항 재개
  1. 1온천천 곳곳에 균열... 동래구 "대심도 공사 영향"
  2. 2서울 곳곳 10만 몰려...이태원참사 100일집회 불허에도 강행
  3. 3입춘인 오늘 낮 최고 6~9도...내일 정월대보름 달 뜨는 시간 공개
  4. 4안전하다면 왜 수도권에 원전·방폐장을 못 짓나
  5. 5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PCR 의무 이후 첫 확진 0명
  6. 6백신피해 리포트 시즌2 <3>“이제 힘내 싸워보려 합니다”
  7. 7부산 기장군 일광 야산에 불…논·임야 6천㎡ 피해
  8. 8부산대, 2023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9. 9부산시교육청, 내달 1일자 교사 4308명 정기인사 단행
  10. 10부산 대연동 재개발구역 화재로 산불…작업자 1명 경상
  1. 1국내엔 자리 없다…강리호 모든 구단과 계약 불발
  2. 2맨유 트로피 가뭄 탈출 기회…상대는 ‘사우디 파워’ 뉴캐슬
  3. 3WBC에 진심인 일본…빅리거 조기 합류 위해 보험금 불사
  4. 4‘셀틱에 녹아드는 중’ 오현규 홈 데뷔전
  5. 5한국 테니스팀, 2년 연속 국가대항전 16강 도전
  6. 6새 안방마님 유강남의 자신감 “몸 상태 너무 좋아요”
  7. 7꼭두새벽 배웅 나온 팬들 “올해는 꼭 가을야구 가자”
  8. 8새로 온 선수만 8명…서튼의 목표는 ‘원팀’
  9. 9유럽축구 이적시장 쩐의 전쟁…첼시 4400억 썼다
  10. 10오일머니 등에 업은 아시안투어, LIV 스타 총출동
우리은행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저탄소 연근해어선 보급…이중규제 단순화해야
엑스포…도시·삶의 질UP
엑스포를 빛낸 예술품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