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27일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항만 물류가 80% 급감하는 등 산업 현장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노정은 28일 총파업 이후 첫 교섭에 나서기로 해 파업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는 교섭에 성과가 없으면 29일 업무개시명령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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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나흘째인 27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및 감만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운송거부로 항만물류 80%가 급감하는 등 산업계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28일 정부와 화물연대 간 첫 교섭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의 실무진 면담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공식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지난 15일 이후 12일 만이다. 국토부는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면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예상돼 화물연대 측에 대화를 제의했고 화물연대도 이를 수용했다. 양측은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 및 품목 확대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당장 사태 해결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어렵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조건 없는 파업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화물연대 역시 ▷안전운임제 영구화 ▷ 적용 차종·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를 요구하며 맞선다.
첫 교섭에서 진전이 없다면 정부는 파업 중단을 위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29일 국무회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피해 상황을 미리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날짜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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