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내놓을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항 신항 전경. 국제신문DB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다음 달 말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지난 6월 정부는 2023년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전망했는데 이번에 1%대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출이 흔들리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살아나던 내수도 내년에는 다시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국내외 주요 기관은 2023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렸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기존 2.2%에서 지난 27일 1.8%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도 2.1%에서 1.7%로 내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3%를 1.8%로 조정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 한국경제연구원도 각각 1.9%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1.8%로 나타났다. ING은행은 0.6%까지 내려가리라 전망하기도 했다.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수출 내수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고 2%대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할 수도 있다. 다만 정확한 현실 진단을 추구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성향을 살펴보면 정부가 1%대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세수 전망은 수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9월 정부는 국회에 2023년도 예산안을 제시하면서 400조4570억 원의 국세수입 전망도 함께 내놨다. 이는 올해 연말까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보다 0.8%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