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하나

정부 2025년까지 2년 유예 방침 고수

국회 논의 거쳐야 하는데 유예 불투명

금투세와 함께 내년 시행 가능성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2년 유예할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국회와의 합의가 불발하면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질 수도 있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의 모습. 연합뉴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국회에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관한 과세 시점을 당초 내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년부터 내야 한다.

정부는 남은 기간 국회 논의로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미루는 정부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투자가 급증하고 거래소도 대폭 늘어나 과세 인프라를 추가로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점도 과세 유예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또 국회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만들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면 과세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다만 국회는 가상자산 관련 논의보다 내년 과세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며 금투세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내년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야당도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당론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모두 내년 시행을 앞둔 만큼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연동돼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우선 가상자산 업계를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합의가 불발하면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수도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국내엔 자리 없다…강리호 대만행 모색
  2. 2인천 송도처럼…가덕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3. 3중대재해법 1호 사건, 재판부 배당 오류에 판결 무효될 뻔
  4. 4낙동강 녹조 줄여라…환경부, 녹조 대응 인공지능 등 도입
  5. 5지방세·관세 감면, 인프라 국비 지원…기업유치 날개 기대
  6. 6정신장애인은 잠재적 범죄자? 부산 기초의원 발언 ‘도마 위’
  7. 7‘겨울 호캉스’ 유혹…남국의 휴양지 기분 가까이서 즐겨요
  8. 8수협중앙회장 16일 선거…부경 출신 3파전
  9. 9위성도 없던 시절, 도시 그림 어떻게 그렸을까
  10. 10다급해진 친윤의 安 때리기…장제원은 역풍 우려 몸 낮추기
  1. 1다급해진 친윤의 安 때리기…장제원은 역풍 우려 몸 낮추기
  2. 2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장, 부산중·고교 총동창회장 취임
  3. 3“지방분권 개헌…재원·과세자주권 보장해야”
  4. 4친윤에 반감, 총선 겨냥 중도확장…안철수 심상찮은 강세
  5. 5[정가 백브리핑] 방송엔 보이는데 지역행사에선 잘 안 보이는 전재수
  6. 6巨野 상대로. TK 상대로 '나홀로 외로운 싸움' 하는 김도읍 최인호 의원
  7. 7'천공' 관저 개입 논란 재점화, 대통령실 "전혀 사실 아냐"
  8. 8국힘 전대 다자·양자대결 조사서 '안', '김'에 승..."'나'·'유' 표심 흡수"
  9. 9장제원 "사무총장설은 음해, 차기 당지도부서 임명직 맡지 않겠다"
  10. 10安 “가덕신공항 절차 앞서 TK와 동시추진 문제없다”
  1. 1‘겨울 호캉스’ 유혹…남국의 휴양지 기분 가까이서 즐겨요
  2. 2수협중앙회장 16일 선거…부경 출신 3파전
  3. 3명륜동 옛 부산기상청 부지에 ‘보건복지행정센터’ 서나
  4. 4‘빌라왕 사기’ 막는다…보증대상 전세가율 100→90%
  5. 5‘슬램덩크 와인 마시며 추억여행’ 와인 마케팅 열올리는 편의점
  6. 6BNK금융 당기순익 지난해 8102억 원
  7. 7저탄소 연근해어선 보급…이중규제 단순화해야
  8. 8‘럭셔리’ 추가된 롯데백화점 웨딩페어
  9. 9연금 복권 720 제 144회
  10. 10주가지수- 2023년 2월 2일
  1. 1인천 송도처럼…가덕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2. 2중대재해법 1호 사건, 재판부 배당 오류에 판결 무효될 뻔
  3. 3낙동강 녹조 줄여라…환경부, 녹조 대응 인공지능 등 도입
  4. 4지방세·관세 감면, 인프라 국비 지원…기업유치 날개 기대
  5. 5정신장애인은 잠재적 범죄자? 부산 기초의원 발언 ‘도마 위’
  6. 6총경회의 간 넷 중 3명 112팀장 발령…부산 경찰 “찍어내기 인사” 부글부글
  7. 7부산 에코델타시티 특수학교 2026년 문 연다
  8. 8치어 떼죽음 부른 좌광천, 원인은 구리 등 중금속 폐수
  9. 9포괄임금제 손 본다…상생임금위 발족
  10. 104·19혁명 기록 세계유산 추진, 가야 고분군도 올해 등재 도전
  1. 1국내엔 자리 없다…강리호 대만행 모색
  2. 2맨유 트로피 가뭄 탈출 기회…상대는 ‘사우디 파워’ 뉴캐슬
  3. 3WBC에 진심인 일본…빅리거 조기 합류 위해 보험금 불사
  4. 4‘셀틱에 녹아드는 중’ 오현규 홈 데뷔전
  5. 5한국 테니스팀, 2년 연속 국가대항전 16강 도전
  6. 6새 안방마님 유강남의 자신감 “몸 상태 너무 좋아요”
  7. 7꼭두새벽 배웅 나온 팬들 “올해는 꼭 가을야구 가자”
  8. 8새로 온 선수만 8명…서튼의 목표는 ‘원팀’
  9. 9유럽축구 이적시장 쩐의 전쟁…첼시 4400억 썼다
  10. 10오일머니 등에 업은 아시안투어, LIV 스타 총출동
우리은행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저탄소 연근해어선 보급…이중규제 단순화해야
엑스포…도시·삶의 질UP
엑스포를 빛낸 예술품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