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대 증가 없인 분담금·공사비↑…상당수 경제성 걸림돌

부산형 리모델링계획 핵심은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2-11-28 19:45:36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단지 1054곳 중 890곳 부분 개조
- 개발방식 세분화해 주거환경 개선
- 용적률 등 인센티브 포함시켰지만
- 파격혜택 없인 진행 쉽지 않을 듯

28일 부산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보면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1054개다. 부산시는 이 가운데 890곳은 유형에 따라 리모델링을 유도할 방침이다. 나머지 164개 단지만 세대수 증가에 적합한 것으로 봤다. 전문가는 “용적률 등에 인센티브를 준 것은 좋은 신호지만 분담금 부담이 커 실제 리모델링이 이뤄지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전경. 국제신문DB
■ 리모델링 유형 다양화

다양한 유형에 따라 기본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맞춤형 리모델링 유형은 열린 단지형, 정주 개선형, 전면 개량형으로 나뉜다. 열린 단지형은 활용도가 낮은 공간의 기능을 전환하고, 노후시설을 교체·정비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리모델링이다. 주거 기능은 그대로 두고 단지 내 안전 보행통로, 옥외 노후시설 교체, 녹지나 커뮤니티 시설 설치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정주 개선형은 단지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주거동과 세대 내 기본적 공간 성능도 개선하는 형태다. 단지 여건에 맞게 리모델링 아이템을 적용한다. 세대 내 ▷노후 설비·창호, 냉난방시스템, 내부 마감재 교체를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바닥 완충재 설치·교체를 통한 층간 소음 저감 ▷주거 전용면적 확장 없이 공간 재배치로 미공간 활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용 공간은 노후 또는 고장으로 방치된 공동 설비를 개선하고, 통합 경비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면 개량형은 세대수 증가 없이 전체 면적과 별동 증축을 허용하는 형태로, 신규 주택 수준의 단지로 개선하는 것이다. 공용 면적 확장으로 주거 공간을 효율화하거나 주거동 코어 증축으로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바꾸고, 이때 생긴 여유 공간에 방이나 화장실을 추가할 수 있다. 코어 변경 등 수평 증축으로 주거 면적이 늘어난다. 유휴지를 활용한 별동을 증축해 주민 복리 시설을 마련할 수 있고, 공사비와 운영비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

■세대수 증가는 164개 단지만

세대수 증가형은 여유 부지가 있고, 외부 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동주택에만 적용한다. 일조 환경과 경관을 고려해 적절하게 세대수를 늘리고, 단지 내 차량·보행 환경에 따라 적정 이격 거리를 확보해 증축할 수 있다. 주거동 상부 3개 층까지 수직 증축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용적률에 따라 별동을 증축해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건에 따라 분류했지만, 리모델링 유형은 주민 선택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환경이나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건을 걸었다. 우선 시는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이나 녹색건축 인증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또 공공 보행통로, 개방형 주차장, 지역 공유시설 설치, 개방형 담장 조성 등을 놓으면 용적률을 높여준다. 이렇게 주택법상 용적률 초과 상한인 40%(85㎡ 이하·세대 전용면적 기준)를 공공성 인센티브로 채울 방침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인센티브로 용적률 초과 상향을 제공한 것은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분담금을 낮추려면 결국 분양가가 높아야 하고, 이를 충족할 만한 곳은 부산에 많지 않다”고 말했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도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 리모델링이 잘 진행될지 미지수다. 공사비도 많이 올라 추진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도 크다”며 “분담금이나 세제 혜택 없이는 계획대로 진행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전 문제는 현재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서울에서는 수직 증축에 성공한 단지(성지아파트)가 있다. 부산 한 건설 전문가는 “수직 증축은 이미 계산된 하중에 맞게 기초가 설계된다. 하중 검사 후 필요한 경우 보강하면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수직 증축을 하면 일조 조망권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