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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예산안 처리 늦어지면 지방비 확보 차질 불가피"

중기중앙회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

화물연대 파업에 "경기 하방요인 우려"

예산안 등 법정기한 내 처리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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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경호 부총리와 중소기업인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와 철도 등의 예고된 파업이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에) 추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내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대내외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물류 중단과 원료·부품 조달 차질 등 기업활동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은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 해외 거래처의 주문 취소까지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운송 거부 기간 중 나타나는 기업애로 등에 대해서는 비상수송대책 시행 등을 통해 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를 향해 “집단 운송 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현장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명분없고 정당성 없는 집단 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납품 기업들의 원자재 가격 변동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 기업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고, 해당 기업에서 투자와 일자리가 적극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를 향해서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의 법정 (처리) 기한이 내일(12월 2일)로 다가왔다”며 “신속히 논의해 기한 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절차도 늦어져 정부가 마련한 민생 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며 “이럴 경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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