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종부세 11억 기준선 대신 '기본공제 인상' 절충안 부상

공시가 6억 원인 기본공제 올리는 방식

민주당 '종부세법 개편안' 일단 차순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제신문DB


공시가 6억 원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올려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여야 간 절충안으로 떠올랐다.

4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종부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은 11억 원)를 일정 부분 인상해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시가 11억 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안(국제신문 지난달 28일 14면 보도)이 일단 차순위로 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민주당 의원 12명(김성환 의원 대표 발의)은 당론 성격의 ‘종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 합계액이 일정 기준선(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기준 11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 납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민주당 안을 적용하면 11억 초과 시 종부세액이 갑자기 큰 폭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이 민주당 안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 5억 원짜리 주택과 6억 원짜리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해 합산 공시가가 11억 원 상당인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은 ‘0원’이다. 반면 보유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1000만 원(공시가 5억1000만 원·6억 원 주택을 1채씩 보유)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단번에 582만1058원으로 급증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편안에 대해 최근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현재 정부·여당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부부합산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자신들의 종부세법 개편안 대신 기본공제를 인상하는 방식을 수용하면 기본공제액은 정부·여당안에서 논의를 출발하되 금액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보는 민주당 입장에선 정부·여당이 제시한 기본공제 인상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올해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1세대 1주택자(11억→12억 원)보다는 기본공제 인상안(6억→9억 원)을 손볼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9억 원 대신 7억 원, 8억 원 등 절충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뉴스 분석] 서울·대구 “도시철 노인연령 상향” 부산 “손실지원 법제화”
  2. 2해운대·화명신도시, 재건축 길 열렸다
  3. 3최악 땐 EPL 퇴출…맨시티, 독이 된 오일머니
  4. 4시티버스 연계 낙조투어 개발…서부산 관광 활기 안간힘
  5. 5산림 훼손이냐, 보존이냐…민간공원 특례사업 딜레마
  6. 6“쥑이네” 배영수 극찬 이끈 이민석…노진혁은 노하우 대방출
  7. 7독립서점의 거점 수영구, 전국 책축제 발판 삼아 ‘문화도시’ 성큼
  8. 8HJ중공업,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조성공사 수주
  9. 9시민단체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 반대”
  10. 10부산 블록체인 기반 자원봉사은행 속도…올해 플랫폼 구축
  1. 1시민단체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 반대”
  2. 2김기현의 반격…나경원 업고 안철수에 색깔론 공세
  3. 3엑스포 특위 ‘프로 불참러’ 추경호, TK신공항 간담회는 참석
  4. 4“난방비 추경 어려워…요금 합리화TF 검토”
  5. 5“위법소지 많은 조합장선거 모든 방법 써서 단속”
  6. 6與당권주자 첫 비전발표회…김 “당정 조화” 안 “수도권 탈환”
  7. 7‘대장동 의혹’ 이재명 10일 검찰 재출석
  8. 8면적 조율만 남았다…55보급창 이전 속도
  9. 9부산 북강서 동래 획정 최대 관심사로, 남구 합구는 불가피
  10. 10[뉴스 분석] 尹도 安도 총선 공천권 절실…진흙탕 전대 불렀다
  1. 1해운대·화명신도시, 재건축 길 열렸다
  2. 2시티버스 연계 낙조투어 개발…서부산 관광 활기 안간힘
  3. 3HJ중공업,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조성공사 수주
  4. 4당감1,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부산 첫 혜택…동래럭키도 재개
  5. 5챗GPT가 불붙인 AI챗봇 전쟁…구글 “한 판 붙자”
  6. 6화명·금곡 7곳 270만㎡ 특례 가능…주거환경 개선 청신호
  7. 7예결원 사장 내정설에 노조 “재공모를” 반발
  8. 8시장금리 내리는데…증권사 신용융자 금리 잇단 인상
  9. 9주가지수- 2023년 2월 7일
  10. 10‘해운대 그린시티’ 체계적인 도시 정비의 길 열렸다
  1. 1[뉴스 분석] 서울·대구 “도시철 노인연령 상향” 부산 “손실지원 법제화”
  2. 2산림 훼손이냐, 보존이냐…민간공원 특례사업 딜레마
  3. 3부산 블록체인 기반 자원봉사은행 속도…올해 플랫폼 구축
  4. 440년 음지생활 청산, 홀몸노인 도시락 배달 천사로 훨훨
  5. 5법원, 한국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6. 6오늘의 날씨- 2023년 2월 8일
  7. 7영화의전당 앞 도로 지하화 10여년 만에 본격화
  8. 8“소나무 뽑은 구덩이에 ‘아동’ 묻었다” 참상 담은 詩와 수필
  9. 9소아정신과 진료 대기 5년? 부산 영유아 전문병원 북새통
  10. 10공무원이 허위공문서에 음주운전 폭행까지...부산시 9명 징계
  1. 1최악 땐 EPL 퇴출…맨시티, 독이 된 오일머니
  2. 2“쥑이네” 배영수 극찬 이끈 이민석…노진혁은 노하우 대방출
  3. 3캡틴 손흥민, ‘아시아 발롱도르’ 6년 연속 수상
  4. 4우승 상금만 45억…첫승 사냥 김주형, 랭킹 ‘빅3’ 넘어라
  5. 543세 로즈 ‘부활의 샷’…4년 만에 PGA 우승
  6. 6롯데 ‘좌완 부족’ 고질병, 해법은 김진욱 활용?
  7. 7267골 ‘토트넘의 왕’ 해리 케인
  8. 8벤투 후임 감독 첫 상대는 콜롬비아
  9. 95연패 해도 1위…김민재의 나폴리 우승 보인다
  10. 10‘이강철호’ 최지만 OUT, 최지훈 IN
우리은행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저탄소 연근해어선 보급…이중규제 단순화해야
엑스포…도시·삶의 질UP
엑스포를 빛낸 예술품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