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경자구역 내 화전지구 일대. 부진경자청 제공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관계회사와 부지 또는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게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총 40개의 규제 개선 과제가 담겼다.

우선 정부는 경자구역 내에 부지를 매입한 외투기업이 관계회사(외투기업)에 부지나 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부지매입 계약 주체인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부지 등을 제공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놓고 ‘외투기업 간 경영 효율화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경자구역 동일 부지 내에서 외투기업과 관계회사 간 시설 통합·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시험 절차와 조건도 개선한다. 그간 환경부 고시와 환경부·산업부·국토부 공동고시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의 충전조건, 전류·전압 측정방법 등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시험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국외 표준보다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기업들이 중복으로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애로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환경부 고시를 공동 고시 수준에 맞춰 국제적 표준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시험 조건과 방법을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자동차 안전 기준 중 해외 시험성적서가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휘발유차의 증발가스 측정 방법에 해외에서 인정되는 간소화된 계산법도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