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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법 개정안' 부결 파장…정부, 전기료 인상 조기 추진

'한전 회사채 확대' 법안 국회서 부결

한전 재무 위기→경제 전반 위기 우려

정부·정치권 12월 임시국회 때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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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한전의 재무 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되지 않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자금시장 불확실성 가중될 우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자 9일 박일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기관 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한전의 유동성 위기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졌다.

한전은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데, 한전법 개정을 통해 회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산업부는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진정세에 접어들던 자금시장 경색 국면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된다”고 짚었다.

이에 정부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정상적인 사채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과 은행 차입 등 사채 외 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전의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전법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 9일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기관 간 대책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 제공
박일준 차관은 “한전의 재무 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12월 임시국회서 재발의 전망
여야도 한전법 개정을 연내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다시 법안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니, 다시 발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 공백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도 “법안이 최대한 빨리 상임위, 본회의에서 의결되게 해 시장 불안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전법 개정안은 오는 10일 소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한전은 올해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한전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발전사로부터 전기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직접 정책 자금을 투입하거나 전기요금의 대규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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