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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20% 하락 땐 대출자 5% 집팔아도 상환 못해”

한은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2-12-22 20:17:21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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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2%P 오르면 취약층 연체↑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올해 6월 말보다 20% 떨어지면 대출자 100명 가운데 5명은 집을 비롯한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시점부터 기준금리가 2%포인트 높아지면 취약 가계·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하반기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금융 잠재 리스크(위험)로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부문 부실 위험 확대 ▷부동산 가격 조정과 동반한 가계·기업 재무 건전성 악화 ▷비은행 금융기관 복원력 약화 등을 꼽았다.

우선 기준금리가 지난 6월 말 수준보다 2.0%포인트 오르면 취약 가계·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각각 1.7%포인트(5.6% → 7.3%), 3.6%포인트(5.7% → 9.3%)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 가계·자영업자는 다중 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면서 저소득·저신용자를 말한다.

부동산 관련 재무 건전성 분석에서는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올해 6월 말보다 20% 떨어지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 ‘고위험’ 가구 비중(전체 대출 가구 기준)이 3.3%에서 4.9%로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집주인 11%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야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이 커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금융불안지수(FSI)도 최근 ‘위험’ 단계까지 치솟았다. 올해 3~9월 ‘주의’ 단계(8 이상 22 미만)에서 오르다가, 10월 ‘위험’ 단계(22 이상)에 들어선 후 11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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