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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소액 긴급자금대출 한파…당국, 3월 1000억 원 공급 추진

최대 100만 원 연 15.9% 검토

  •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  |   입력 : 2023-01-15 19:37:58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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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2금융권, 플랫폼 영업 중단
- 역마진 우려 대부업계도 몸사려

기준금리 인상으로 2금융권·대부업권 대출 중단 흐름이 심화하면서 저신용 서민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소액대출’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15일 현재 캐피탈·저축은행 등 2금융권 업체 10여 곳은 토스 카카오페이 등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출 신청을 막아둔 상태다. DGB캐피탈 웰컴캐피탈은 이달 말까지 신용대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캐피털 업계 1위 현대캐피탈도 지난해 말부터 외부 플랫폼을 통한 신규 대출 영업을 중단했다.

예가람·대신·고려·DB저축은행 등은 ‘햇살론’ 신청도 받지 않는다. 햇살론은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조달금리 급등으로 역마진이 우려된다는 금융사들 의견을 반영해 햇살론 대출금리 상한을 이달 초부터 연 10.5%에서 11.5%로 1.0%포인트 올렸다. 햇살론 최고금리 인상은 7년 만이다. 그러나 업계는 원가 상승 대비 인상분이 적어 역마진 우려가 여전하다고 주장한다.

대부업계도 마진이 남지 않는다며 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 업계 1위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 앤 캐시)는 지난달 26일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대출 취급 중단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는 금융당국의 공개 메시지가 먹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연 수십~수백% 살인적 금리를 적용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의 신고 건수는 2020년 7351건에서 2021년 9238건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8월까지 6785건에 달했다.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수사 의뢰 건수도 2020년 52건에서 2021년 633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8월 기준으로 314건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책금융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50만~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즉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이르면 오는 3월 출시한다. 총공급 목표는 1000억 원이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인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특례 보증 상품 공급도 늘린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이 보증 상품은 3개월 만에 1000억 원 이상 취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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