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당국 압박에…대출이자 고공행진 제동

한은 기준금리 3.5%로 인상

  •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  |   입력 : 2023-01-15 19:43:58
  •  |   본지 1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신규 코픽스는 소폭 하락 전망
- 금융당국 “추가 인상 요인 적다”
- 정치권도 은행권 이자장사 경고

한국은행이 지난해 4, 5, 7, 8, 10, 11월에 이어 지난 13일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상(3.25% → 3.50%)했지만 금융당국은 대출금리를 올릴 요인은 여전히 적다며 은행권에 자제를 유도하고 나섰다. 정치권이 예금·대출금리차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는 데다, 금융당국 역시 현재 은행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7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 은행들의 대출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16일 발표될 예정인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다고 본다. 이번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라도 별로 달라진 게 없으며, 이미 시장에 대부분 선반영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고금리 ‘이자 장사’로 역대급 실적을 거둔 은행권에 대한 비판 여론도 갈수록 높다. 국회에서는 대출금리 인하를 유인하는 법안이 속속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지난 11일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 부의장은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연 소득의 60~70%를 원리금 갚느라 허덕인다. 추가 대출금리 인상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며 “예대 차익으로 돈방석에 앉은 은행들이 고객의 곡소리 나는 이자 폭탄 고통을 외면한 채 돈 잔치를 벌인다면 분노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의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 외에 리스크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의 근거가 되는 세부 항목도 주기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여야가 이처럼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선 데는 주요 은행의 예대금리 운용이 빌미를 제공했다. 시중은행은 최근 정기예금 금리를 연 3%대까지 내렸지만, 대출금리는 8%대까지 올렸다. 여기에다 은행들이 막대한 실적을 바탕으로 기본급의 300~400%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국제신문 지난 9일 자 14면 보도)를 벌이면서 서민의 박탈감을 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성과 보수 체계에 리스크 관리나 건전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성과 보수 체계가 너무 수익성 지표 위주로 돼 있어 리스크 관리라든가 건전성 지표 등도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 은행에 성과 보수 체계를 점검해 연중 보고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제때 치료 못 받아 숨진 환자, 경남·부산이 전국 3·4번째로 많아
  2. 2부산교통公·시설公 새 수장 오자마자…조직 화합 숙제
  3. 3파손된 도로 두 달 넘게 방치…건설사 늑장에 주민 ‘뺑뺑이’
  4. 4보수 텃밭 부산 서·동 지역구, 여권 총선 후보군 문전성시
  5. 5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6. 6멈춰 선 국회…가덕건설공단·산은법 발목
  7. 7구호품 90% 부산항 집결…분유부터 재봉틀까지 총망라
  8. 8광안대교 뷰·학세권 프리미엄…‘푸르지오 써밋’ 부산 첫 입성
  9. 9현대판 소작농 자영업자의 처절한 생존기
  10. 10가상현실로 성화 점화, 디지털 불꽃놀이…中 기술력 과시
  1. 1보수 텃밭 부산 서·동 지역구, 여권 총선 후보군 문전성시
  2. 2멈춰 선 국회…가덕건설공단·산은법 발목
  3. 3부산시의회, ‘정당현수막 조례개정안’ 운명 25일 표결로 결정
  4. 4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이재명 체포안 여파로 임명투표 사실상 무산
  5. 5이재명 26일 영장심사…구속이든 기각이든 계파갈등 가속
  6. 6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계 중진 4인 출사표
  7. 7민주 내홍 반사효과에 기대지 않겠다? 與 민생행보 집중
  8. 8(속보)민주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 중진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출마
  9. 9국힘 "문재인, 이재명 구속위기에도 평산책방 홍보…기가 찰 뿐"
  10. 10대통령실, 文 '진보정보 우위론'에 "오염된 정보 기반 주장"
  1. 1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2. 2광안대교 뷰·학세권 프리미엄…‘푸르지오 써밋’ 부산 첫 입성
  3. 3해양수산연수원 사회공헌활동…절영종합복지관에 식료품 전달
  4. 4부산 99%가 전용면적 10평(33㎡) 안돼…가구원 수 고려않고 동일면적 공급
  5. 5전용기로 전략국가 속속 방문…대기업 총수들 막판 전력질주
  6. 6"오염수 하루 90t씩 생성, 방류는 '밑 빠진 독 물 붓기'"
  7. 7암초 걸린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3자 제안 공고 일정 중단
  8. 8전기차 보급 늘지만 안전은 ‘글쎄’… 3년 새 화재 3배 증가
  9. 9“‘종자 산업’ 관심 있는 젊은이들 찾습니다”
  10. 10아버지 집 사면서 자금 조달 내역은 전무… “불법 증여 의심”
  1. 1제때 치료 못 받아 숨진 환자, 경남·부산이 전국 3·4번째로 많아
  2. 2부산교통公·시설公 새 수장 오자마자…조직 화합 숙제
  3. 3파손된 도로 두 달 넘게 방치…건설사 늑장에 주민 ‘뺑뺑이’
  4. 4“18살 돼서야 듣게 된 생부 전사 소식…전우 찾아 다녔죠”
  5. 5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환자도 의사도 여전히 반발
  6. 6“울산서 혈액암 최신 치료…원정진료 불편 해소”
  7. 7한국신문윤리위, 대구서 교육
  8. 8오늘의 날씨- 2023년 9월 25일
  9. 9남해 동흥방파제 해상서 물고기 집단 폐사…군, 원인 파악 나서
  10. 10변호사 행세하며 돈 가져간 모자 징역형
  1. 1가상현실로 성화 점화, 디지털 불꽃놀이…中 기술력 과시
  2. 2“너무 아쉬워” 김선우, 韓 첫 메달에도 눈물
  3. 3수영·레이저 런서 대역전…개인전 대회 2연패
  4. 4인공기 게양 금지인데…北, 개회식서도 펄럭
  5. 5야구대표팀 28일 출국…윤동희 막차 합류
  6. 6남녀 모두 압도적 승리 “이게 태권도 종주국의 품새다”
  7. 716강 남북전 웃은 안바울, 4강 한일전선 눈물
  8. 8태권도 품새 금메달 석권…근대5종 전웅태 2관왕
  9. 9男펜싱 집안싸움 성사 주목…유도 남북 선의의 경쟁
  10. 10金 노린다더니…男배구 61년 만의 노메달 치욕
우리은행
영구임대 30년 보고서
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영구임대 30년 보고서
물 새고 문은 뒤틀려 고장…“집수리? 고칠동안 어디 가라꼬”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