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과 주거비가 부담인 청년층에 대한 보증한도가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6일부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총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임대인의 주택당 보증한도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보증대상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임대인이며 주택가격은 1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출(보증) 한도는 주택당 1억 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이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료율은 0.6%이고,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저소득자 등 우대 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0.1%포인트가 차감되며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 중도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이다.

이와 함게 주금공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이란 만 34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에게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인정소득 보증한도 등을 우대하는 특례상품이다. 다만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능력별(소득 부채 등 감안) 보증한도를 적용한다.

주금공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 초년생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