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반도 해역 아열대화…이해관계자 참여 거버넌스 절실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2> 생태계 복원 과제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23-01-26 19:04:59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KMI, 5·10·20년 단위 추진 강조
- 정보시스템 구축, 기금 등 제안

최근 담수호의 수질 악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 해양쓰레기 증가 등으로 국내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정부는 다양한 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체계적이지 못해 이해관계자 참여 거버넌스 구축, 기간별 지역 수요 및 여건 맞춤형 정책 수립 등의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내놓은 ‘해양생태계 복원 이슈와 과제’ 연구보고서를 보면, 아열대화, 난류성 어종 비율 증가, 북방한계선 이동 등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해양생태계가 뚜렷하게 변화하고 있다. 2020년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18년 9.5만t보다 45%나 많은 13.8t으로 급증했다. 담수호 수질 측정 22개소 중 11곳이 수질 4등급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 비율은 2014년 18.2%에서 2018년 50%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생태계, 바다숲, 해양생물 서식처 등의 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사업 중심의 정책은 계획 수립, 사업 절차, 복원효과 평가 등에 관한 법 및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국제사회는 해양생태계 훼손 및 악화를 인지하고 UN과 EU를 중심으로 해양생태계 복원과 관련 전략 수립 및 법안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UN은 2021년부터 10년간 생태계 복원전략을 수립하고 10대 원칙을 발표했으며 지난해부터 각국에 원칙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는 향후 10년간 10대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이전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생태계 복원은 지역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전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포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 사회적 공정성과 형평성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회성 복원사업을 지양하고 생물다양성, 생태계 건강성 및 온전성, 기후변화 완화, 인간건강 및 복지 등을 위한 최대한의 이익 달성 및 유지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생태계 악화를 유발하는 직·간접적 원인을 확인하고 이를 감소 및 완화하는 데도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보고서는 국내외 여건과 미래 전망을 고려해 다섯 가지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관련 개념 및 기본원칙 정립과 체계적인 복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복원 개념과 기본 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복원사업이 전주기적인 모니터링-평가-적응 관리로 이어져 지속해서 추진되는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최석문 KMI 해양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은 “지금까지의 복원사업이 너무 생태계 복원에만 초점을 둬 각 지역이 요구하는 문화, 사회경제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지역별 생태적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지역별 문화 및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5년 10년 20년 단위로 정량적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 체제 구축, 범부처 차원에서 법률 정책 계획 등 통합 이행, 관련 지식 및 정보 통합 관련 시스템 구축,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해양생태계보전기금 설치 등이 요구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살고자 쫓겨서 시작한 자영업…실패한 도박이었다
  2. 2삼익비치, 부산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전장’
  3. 3[부산 법조 경찰 24시] 일동 삼부자의 나비효과…전직 경찰·공무원 등 28명 재판행
  4. 4부산 총선 당선인 1호 법안 ‘재건축 완화’ 최다
  5. 5병역·폭행 구설에도 굳건했건만…음주 뺑소니로 몰락한 ‘트바로티’
  6. 63명 부상 악조건에도…거인, 삼성에 위닝시리즈
  7. 7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8. 8부산 동서고가로 트레일러 중앙분리대 들이받아 …출근길 주요도로 정체
  9. 920년 단골 손님의 배신…친분 이용해 14억 갈취
  10. 10부산고 황금사자기 2연패 불발
  1. 1부산 총선 당선인 1호 법안 ‘재건축 완화’ 최다
  2. 2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3. 3고준위·산은·글로벌허브법 다시 가시밭길
  4. 4부산 당선인들, 의원회관 ‘기피층’ 6층 피했다
  5. 5총선 이후 부산 첫 방문한 이재명 “지선후보 선발 당원 참여 높일 것”
  6. 6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부산 5선 서병수 임명
  7. 7김진표, 연금개혁 원포인트 처리 시사…與 “졸속 추진” 반발
  8. 8한·일·중 정상회의 돌입…27일 공동선언문 ‘비핵화’ 담길까
  9. 9한일 “내년 수교 60년 관계 도약을”…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종합)
  10. 10尹 “라인사태, 한일관계와 별개…관리해야”
  1. 1삼익비치, 부산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전장’
  2. 2부산연고 ‘BNK 피어엑스’ 탄생…e스포츠에도 부산 바람
  3. 3지역 정착 20년 한국거래소, ‘부산시대 업그레이드’ 선언
  4. 4‘컨트롤타워 부산’ 역할 강화…파생금융·밸류업 가속도
  5. 5부산신보 보증 100만 건 돌파…강서·기장영업점도 곧 문연다
  6. 6부산도시公, 31일부터 저소득층 전세임대 50가구 접수
  7. 7부산중소벤처기업청장에 김한식 전 경기청장 취임
  8. 8컬리 새벽배송 9년간 협력사 매출 40배 껑충, 대표사례는 부산에
  9. 9"이스라엘·하마스 확전 땐 국제유가 최고 150달러 가능성"
  10. 10분산법 앞둔 부산, 신항 태양광 등 활용 '통합발전소' 구축 검토
  1. 1살고자 쫓겨서 시작한 자영업…실패한 도박이었다
  2. 2[부산 법조 경찰 24시] 일동 삼부자의 나비효과…전직 경찰·공무원 등 28명 재판행
  3. 3병역·폭행 구설에도 굳건했건만…음주 뺑소니로 몰락한 ‘트바로티’
  4. 4부산 동서고가로 트레일러 중앙분리대 들이받아 …출근길 주요도로 정체
  5. 520년 단골 손님의 배신…친분 이용해 14억 갈취
  6. 6‘VIP 격노설’ 다른 해병대 간부 증언도
  7. 7부산대 양산캠퍼스 양산시 유휴지 개발 문제 돌파구 찾나
  8. 8“조폭이다” 부산 번화가 한복판서 무차별 폭행
  9. 9공수처,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 소환…이재명 피습 현장보존 관련
  10. 10“국가·자치 경찰 역량 융합위해 노력할 것”
  1. 13명 부상 악조건에도…거인, 삼성에 위닝시리즈
  2. 2부산고 황금사자기 2연패 불발
  3. 3통산 상금 57억9778만 원…박민지, KLPGA 1위 등극
  4. 4PSG, 프랑스컵도 들었다…이강인 이적 첫 시즌 3관왕
  5. 5한국 양궁, 파리올림픽 금 정조준
  6. 6'테니스 흙신' 나달, 은퇴 번복하나
  7. 7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8. 8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9. 9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10. 10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물건 만들고 일자리 창출…우리 삶 윤택하게 만들어요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