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청년 이직 심화 이중고
- 한반도 비상 때 물자 차질 우려
- 임금·복지 개선, 권리강화 논의
해양수산업의 핵심 인적자원인 국적선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선 및 어선에서 일하는 국적선원은 전쟁 등 비상상황 때 전략물자 운송을 담당한다.
30일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의 2022년 한국선원통계연보를 보면 연도별 선원취업현황은 2014년 3만7125명에서 2021년 3만2510명으로 4615명(12.4%) 줄어들었다. 2013년까지만 해도 국적 선원 수는 3만8000명 수준을 유지했다.
직책별 선원현황을 보면 모든 직책에서 그 수가 줄었지만 직책이 올라갈수록 감소율이 높다. 3급 항해사 수는 2014년 959명에서 2021년 943명으로 7년간 16명 감소한 데 반해 선장 및 1급 항해사는 2014년 6002명과 3140명에서 2021년 5795명, 2801명으로 각각 207명, 339명이나 급감했다. 같은 기간 기관장은 5885명에서 5367명으로 518명 줄어든 반면, 3급 기관사는 812명에서 778명으로 34명 감소한 데 그쳤다. 일반 선원도 대체로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연령별 선원 현황을 살펴보면 30, 40대 수는 급감했으나 60세 이상 수는 증가해 극심한 고령화현상을 보여준다. 2014년 40세 미만 선원 수는 7882명이었으나 2021년 6925명으로 957명이나 줄었다. 50세 이상 60세 미만 수도 1만2742명에 달하던 것이 2021년 8757명으로 주저앉았다. 60세 이상 선원 수는 같은 기간 9345명에서 1만1927명으로 2582명이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해양대나 해사고를 졸업하면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에 따라 3년간 배를 타야 하는데 이 기간 끝나고 나면 더 배를 타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복지수준이 낮고 육지 직업 연봉이 그간 높아진 데 반해 선원 임금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선원직의 매력이 떨어져 고령화현상과 청년 선원 부족 및 이직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국적 선원이 부족한 자리는 외국 선원이 채우고 있다. 하지만 국적 선원은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이자 비상상황 발생 때 전략 물자 운송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해양수산 관련 단체 및 노조 등이 선원정책 혁신을 위해 공동으로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들은 최근 서울에서 ‘선원정책 혁신 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군산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 등이 참여한다. 협의회 의장은 송상근 해수부 차관이 맡았다.
1차 협의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고병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운연구본부장은 “‘해사기술인’제도를 도입해 해상 및 육상 직무 간 원활한 이동을 확대하고 면세 강화, 휴가주기 단축 등 임금 및 복지 개선, 선원법 개정을 통한 선원의 법적 권리 확대, 경제 안보를 위한 최소 국적선원 규모를 산정하고 ‘외국인선원인력정책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외국인 선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