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당감1,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부산 첫 혜택…동래럭키도 재개

바뀐 새 기준에 따라 최종 통과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3-02-07 21:08:05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남천3은 조건부지만 총점 감소
- 적정성 검토도 건너뛸 가능성
- 일부 단지 재검사 비용에 머뭇

안전진단 점수 상향 등 정부의 규제 완화 조처(국제신문 지난해 12월 9일 자 1면 보도)가 시행된 이후 바뀐 기준에 따라 부산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은 아파트가 처음으로 나왔다. 또 지역 ‘최대어’로 꼽히는 동래구 온천동 동래럭키아파트도 정밀 안전진단에 나서는 등 부산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7일 부산 부산진구 무궁화 아파트 앞에 당감1구역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축하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7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부산진구 당감1구역이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승인받았다. 이곳은 앞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와 적정성 검토를 받는 중이었다. 그러나 부산진구는 진행하던 적정성 검토를 중단하고, 이번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재건축 판정을 내렸다. ‘조건부 재건축’이 ‘재건축’으로 바뀐 부산 첫 사례다.

당감1구역은 무궁화아파트(672세대) 동원아파트(125세대) 서면백양아파트(40세대)로 구성됐다. 기준이 완화되기 전 진행했던 적정성 검토에서는 무궁화 47.18점, 동원 49.73, 백양 57.51점을 받았다. 그러나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자 무궁화 40.14점, 동원 42.38점, 백양 51.82점으로 점수가 대폭 낮아졌다. 이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무궁화와 동원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유지보수 판정을 받았던 백양아파트는 조건부 재건축으로 결과가 바뀌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시행했다.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지는 등 평가 기준이 완화됐다. 재건축 판정을 내리는 커트라인은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조건부 재건축 범위는 30~55점에서 45~55점으로 조정됐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오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역시 입안권자가 요구할 때만 받도록 했다.

수영구 남천3구역(뉴비치)은 간접 혜택을 받았다. 남천3구역은 앞선 기준으로는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총점이 54.58점(조건부 재건축)이었으나, 바뀐 기준에 따라 49.61점(〃)으로 낮아졌다. 같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지만 총점이 내려갔고, 의무였던 적정성 검토도 건너뛸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 덕에 한동안 잠잠했던 부산지역 재건축 열기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도 크다. 먼저 부산 최대 재건축 단지 중 한 곳인 동래럭키아파트가 정밀 안전진단 절차를 재개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입주민을 대상으로 비용을 모금해 한 달 반 만에 목표 금액인 4억 원을 채웠다. 이병기 추진준비위원장은 “오는 6월께 결과가 나올 듯하다. 준공한 지 40년이 된 데다 현재 분위기가 좋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고배를 마셨던 일부 단지는 다시 안전진단을 받는 비용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한다. 동래럭키와 함께 또 하나의 최대어로 분류되는 수영구 수영동 현대아파트는 앞서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48.96점을 받아 조건부 대상이 됐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에서 55.05점을 받아 재건축이 무산됐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재건축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새롭게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주민을 대상으로 모금해야 하는데, 비용이 1억8000만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안병욱 추진준비위원장은 “국토부와 시에 예전에 받았던 조사 결과를 지금 기준으로 환산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며 “재건축 활성화 의지가 있다면 이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 그 많던 학교앞 문방구 어디로 갔나
  2. 2눈물머금고 ‘생명유지장치’ 껐는데…20대, 혼수상태서 살아나 '기적'
  3. 3육아 스트레스에…한 살배기 아이 숨지게 한 40대 엄마 집유
  4. 4빨래하다 훼손된 상품권…교환 가능해? 안돼?
  5. 5미세먼지에 갇힌 토요일…경남서부 등 일부지역엔 비
  6. 6양산시 경남도와 법원^보훈 업무 관할, 법기수원지, 방송권역 논란 개선책 단일안 마련
  7. 73년 만에 지킨 조문 약속...부산테니스협회의 조용한 한일외교
  8. 8바흐무트서 러 공세 약화?…우크라 병력 집결, 러는 공세 지속
  9. 9하이브, 공개매수 후 남은 SM 주식 어떡해?…주가하락 땐 평가손 가능성
  10. 10테라 '20% 수익보장'에 투자금 50배 급증…美회계사도 속았다 왜?
  1. 1與 "한동훈 탄핵·민형배 복당?…野, 탈우주급 뻔뻔함"
  2. 2국민 절반 이상 "국회의원 수 줄여야", 정치권 300석 유지 가닥
  3. 3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4. 4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5. 5‘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6. 6‘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7. 7‘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결정 놓고 민주 내홍 격화
  8. 8北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폭발...지상 공중 이어 수중 핵위협 완성?
  9. 9北, 오늘까지 우리에게 1300억 원 갚아야 한다…“북, 성의 없어”
  10. 10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효력은 인정”
  1. 1하이브, 공개매수 후 남은 SM 주식 어떡해?…주가하락 땐 평가손 가능성
  2. 26328억에 팔린 남천 메가마트 땅…일대상권 변화 부를까
  3. 3“여기가 이전의 부산 서구 시약샘터마을 맞나요”
  4. 4일회용품 줄이고 우유 바우처…편의점 ESG경영 팔 걷었다
  5. 5"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한 마디 언급 없어" 뿔난 수산업계
  6. 6산업은행 ‘부산 이전’ 속도전 채비…노조 TF 제안엔 응답 아직
  7. 7‘공정 인사’ 강조 빈대인호 BNK, 계열사 대표·사외이사 대거 교체
  8. 8전국 주택값 ↓, '강남 불패 3구'도 ↓..."반작용에 상승세 회복"
  9. 9롯데월드 부산 “엑스포 기원 주말파티 즐기세요”
  10. 10부산롯데호텔, 3년 만에 봄맞이 클럽위크
  1. 1육아 스트레스에…한 살배기 아이 숨지게 한 40대 엄마 집유
  2. 2빨래하다 훼손된 상품권…교환 가능해? 안돼?
  3. 3미세먼지에 갇힌 토요일…경남서부 등 일부지역엔 비
  4. 4양산시 경남도와 법원^보훈 업무 관할, 법기수원지, 방송권역 논란 개선책 단일안 마련
  5. 53년 만에 지킨 조문 약속...부산테니스협회의 조용한 한일외교
  6. 6코로나 신규확진 1만448명…부산 296명 추가로 확진
  7. 74년 만에 돌아온 진해 군항제..'꽃캉스 절정'은 다음 주 초
  8. 8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9. 925일 낮 부산 해운대.남.수영구 등 7개구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10. 10부산 11개 구·울산 미세먼지주의보…외출 때 마스크 쓰세요(종합)
  1. 13년 만에 지킨 조문 약속...부산테니스협회의 조용한 한일외교
  2. 2비로 미뤄진 ‘WBC 듀오’ 등판…박세웅은 2군서 첫 실전
  3. 3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24일 울산서 첫 데뷔전
  4. 4클린스만 24일 데뷔전 “전술보단 선수 장점 파악 초점”
  5. 5‘캡틴 손’ 대표팀 최장수 주장 영광
  6. 61차전 웃은 ‘코리안 삼총사’…매치 플레이 16강행 청신호
  7. 7롯데 투수 서준원, 검찰 수사…팀은 개막 앞두고 방출
  8. 8통 큰 투자한 롯데, 언제쯤 빛볼까
  9. 9기승전 오타니…일본 야구 세계 제패
  10. 10BNK 썸 ‘0%의 확률’에 도전장
우리은행
엑스포…도시·삶의 질UP
역대 엑스포 한국관의 진화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부산시 해양바이오 육성 로드맵 수립을”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