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운대·화명신도시, 재건축 길 열렸다

국토부 ‘정비 특별법’ 제정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3-02-07 21:09:43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0년 넘은 부울경 택지지구
- 울산 화봉·김해 장유 등 7곳
- 안전진단·용적률 파격 특례

부산 해운대 그린시티와 북구 화명동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택지 조성 후 20년이 지난 100만 ㎡ 이상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거점 신도시가 대상이다. 재건축 때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건폐율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택지지구 한 곳이 100만 ㎡에 미치지 못해도 인근 두 곳 이상을 합한 면적이 100만 ㎡를 초과하면 사업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부산 해운대1·2(그린시티·305만7107㎡) 화명2(144만6292㎡), 울산 화봉(106만700㎡), 경남 김해 장유(464만939㎡) 내외(194만9391㎡) 북부(200만4196㎡) 등 부산·울산·경남 6개 지구가 포함된다. 여기에다 인접한 화명 1·2·3·4와 금곡 1·2·3지구(총 270만 ㎡)를 합쳐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광역단체장이 별도 승인 없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곳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다.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해준다. 이와 함께 주거지역 유형을 상향해 용적률도 높여준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진다. 역세권 등 일부 지역에는 최대 500%가 적용된다.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하면 늘릴 수 있는 세대 수가 지금보다 15% 더 증가한다.

이번 특별법의 최대 수혜 지역은 부산 최초 계획도시인 해운대 그린시티가 될 전망이다. 1996년 입주가 시작된 이곳에는 준공된 지 20년이 넘는 아파트가 370여 개 동(2만9000여 가구)에 이른다.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는 방침도 특별법에 들어갔다. 이때는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개별 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 등이 한꺼번에 이뤄진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환수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공분양, 기반 시설 확충, 기여금 등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 그 많던 학교앞 문방구 어디로 갔나
  2. 2눈물머금고 ‘생명유지장치’ 껐는데…20대, 혼수상태서 살아나 '기적'
  3. 3육아 스트레스에…한 살배기 아이 숨지게 한 40대 엄마 집유
  4. 4빨래하다 훼손된 상품권…교환 가능해? 안돼?
  5. 5미세먼지에 갇힌 토요일…경남서부 등 일부지역엔 비
  6. 6양산시 경남도와 법원^보훈 업무 관할, 법기수원지, 방송권역 논란 개선책 단일안 마련
  7. 73년 만에 지킨 조문 약속...부산테니스협회의 조용한 한일외교
  8. 8바흐무트서 러 공세 약화?…우크라 병력 집결, 러는 공세 지속
  9. 9문 전 대통령 '양산 평산마을 책방' 4월 개장할 듯
  10. 104년 만에 돌아온 진해 군항제..'꽃캉스 절정'은 다음 주 초
  1. 1與 "한동훈 탄핵·민형배 복당?…野, 탈우주급 뻔뻔함"
  2. 2국민 절반 이상 "국회의원 수 줄여야", 정치권 300석 유지 가닥
  3. 3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4. 4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5. 5‘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6. 6‘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7. 7‘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결정 놓고 민주 내홍 격화
  8. 8北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폭발...지상 공중 이어 수중 핵위협 완성?
  9. 9北, 오늘까지 우리에게 1300억 원 갚아야 한다…“북, 성의 없어”
  10. 10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효력은 인정”
  1. 1하이브, 공개매수 후 남은 SM 주식 어떡해?…주가하락 땐 평가손 가능성
  2. 26328억에 팔린 남천 메가마트 땅…일대상권 변화 부를까
  3. 3“여기가 이전의 부산 서구 시약샘터마을 맞나요”
  4. 4일회용품 줄이고 우유 바우처…편의점 ESG경영 팔 걷었다
  5. 5"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한 마디 언급 없어" 뿔난 수산업계
  6. 6산업은행 ‘부산 이전’ 속도전 채비…노조 TF 제안엔 응답 아직
  7. 7‘공정 인사’ 강조 빈대인호 BNK, 계열사 대표·사외이사 대거 교체
  8. 8전국 주택값 ↓, '강남 불패 3구'도 ↓..."반작용에 상승세 회복"
  9. 9롯데월드 부산 “엑스포 기원 주말파티 즐기세요”
  10. 10부산롯데호텔, 3년 만에 봄맞이 클럽위크
  1. 1육아 스트레스에…한 살배기 아이 숨지게 한 40대 엄마 집유
  2. 2빨래하다 훼손된 상품권…교환 가능해? 안돼?
  3. 3미세먼지에 갇힌 토요일…경남서부 등 일부지역엔 비
  4. 4양산시 경남도와 법원^보훈 업무 관할, 법기수원지, 방송권역 논란 개선책 단일안 마련
  5. 53년 만에 지킨 조문 약속...부산테니스협회의 조용한 한일외교
  6. 6문 전 대통령 '양산 평산마을 책방' 4월 개장할 듯
  7. 74년 만에 돌아온 진해 군항제..'꽃캉스 절정'은 다음 주 초
  8. 8코로나 신규확진 1만448명…부산 296명 추가로 확진
  9. 9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10. 1025일 낮 부산 해운대.남.수영구 등 7개구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1. 13년 만에 지킨 조문 약속...부산테니스협회의 조용한 한일외교
  2. 2비로 미뤄진 ‘WBC 듀오’ 등판…박세웅은 2군서 첫 실전
  3. 3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24일 울산서 첫 데뷔전
  4. 4클린스만 24일 데뷔전 “전술보단 선수 장점 파악 초점”
  5. 5‘캡틴 손’ 대표팀 최장수 주장 영광
  6. 61차전 웃은 ‘코리안 삼총사’…매치 플레이 16강행 청신호
  7. 7롯데 투수 서준원, 검찰 수사…팀은 개막 앞두고 방출
  8. 8통 큰 투자한 롯데, 언제쯤 빛볼까
  9. 9기승전 오타니…일본 야구 세계 제패
  10. 10BNK 썸 ‘0%의 확률’에 도전장
우리은행
엑스포…도시·삶의 질UP
역대 엑스포 한국관의 진화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부산시 해양바이오 육성 로드맵 수립을”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