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운대·화명신도시, 재건축 길 열렸다

국토부 ‘정비 특별법’ 제정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3-02-07 21:09:43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0년 넘은 부울경 택지지구
- 울산 화봉·김해 장유 등 7곳
- 안전진단·용적률 파격 특례

부산 해운대 그린시티와 북구 화명동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택지 조성 후 20년이 지난 100만 ㎡ 이상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거점 신도시가 대상이다. 재건축 때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건폐율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택지지구 한 곳이 100만 ㎡에 미치지 못해도 인근 두 곳 이상을 합한 면적이 100만 ㎡를 초과하면 사업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부산 해운대1·2(그린시티·305만7107㎡) 화명2(144만6292㎡), 울산 화봉(106만700㎡), 경남 김해 장유(464만939㎡) 내외(194만9391㎡) 북부(200만4196㎡) 등 부산·울산·경남 6개 지구가 포함된다. 여기에다 인접한 화명 1·2·3·4와 금곡 1·2·3지구(총 270만 ㎡)를 합쳐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광역단체장이 별도 승인 없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곳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다.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해준다. 이와 함께 주거지역 유형을 상향해 용적률도 높여준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진다. 역세권 등 일부 지역에는 최대 500%가 적용된다.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하면 늘릴 수 있는 세대 수가 지금보다 15% 더 증가한다.

이번 특별법의 최대 수혜 지역은 부산 최초 계획도시인 해운대 그린시티가 될 전망이다. 1996년 입주가 시작된 이곳에는 준공된 지 20년이 넘는 아파트가 370여 개 동(2만9000여 가구)에 이른다.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는 방침도 특별법에 들어갔다. 이때는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개별 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 등이 한꺼번에 이뤄진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환수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공분양, 기반 시설 확충, 기여금 등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3. 3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4. 4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5. 5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6. 6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7. 7[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8. 8트럼프 유세 도중 총격 피습
  9. 9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10. 10사라진 김해공항 리무진 대체할 급행버스 투입(종합)
  1. 1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2. 2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3. 3이종환 2부의장 “원내대표 경험 바탕…동료 시의원 돕겠다”
  4. 4野 “증인불응 고발” 與 “일정 원천무효”…尹탄핵청문 앞 전운
  5. 5이대석 1부의장 “市 견제와 뒷받침 통해 성과 만들어 낼 것”
  6. 6민주 최고위원 후보 ‘친명’ 마케팅에…李 “친국민 표현” 金 “당원표심 호소”
  7. 7韓·美 ‘핵작전지침’ 성명 北 “핵억제 강화” 트집에 국방부 “정권 종말” 경고
  8. 8與 김미애, 양육비 불이행자에 강제조치 강화 법률개정안 발의
  9. 9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與 원내대표에 이복조 의원
  10. 10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3. 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4. 4사하구 첫 지식산업센터 입주…스마트밸리와 시너지 기대
  5. 5“도시건축계획, 민관 머리 맞대 ‘부산만의 것’ 찾아내야”
  6. 6취약층에 불똥 튄 ‘가계대출 조이기’
  7. 7“2028년까지 10개국 진출…나라별 서비스 목표”
  8. 8BPA 나눔문화 확산…사랑의열매 표창 받아
  9. 9“글로벌 파생상품시장 성장, 국내시장 접근성 개선해야”
  10. 10[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일개미' 위한 노트북 '스위프트 고 14' 리뷰
  1. 1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2. 2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3. 3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4. 4[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5. 5사라진 김해공항 리무진 대체할 급행버스 투입(종합)
  6. 6“양산 아파트 인허가 청탁 해주겠다” 일동에게 거액 받은 前공무원 실형
  7. 7시작은 청소년 여가시설, 코로나때 시설 32% 급감
  8. 8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5일
  9. 9사천 주민들 진주시 불법 쓰레기 반입금지 결사 반대
  10. 10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예상 강수량 10∼40㎜
  1. 1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2. 2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3. 3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4. 4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5. 5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6. 6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7. 7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8. 8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9. 9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10. 10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불황을 모르는 기업
식품업 바탕 오메가3 원료 날개 “연매출 300억 되면 상장”
세계 교역 최중심지 동남아 항만을 가다
중화권 선사 유치…인니 환적항만 개발 박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