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MI ‘어업인 삶의질’ 보고서 등
- 경남 등 인구유출·고령화 심각
- 첨단기술로 인프라 격차 줄이고
- 관계인구 유입확대 방안 찾아야
우리나라는 2020년 인구감소시대에 접어들었지만 국토 외곽에 위치해 접근성이 열악한 어촌지역은 이미 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층 등 인구 유입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스마트 빌리지 도입,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 도입 등이 시급하다.
9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어업인 삶의질 진단’ 연구보고서를 보면 어업인의 삶의질 만족도 조사 결과, 사는 곳에서의 만족감은 높지만 마을 발전 전망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을 입지유형에 따라 섬어촌, 연안어촌, 도시어촌으로 나눌 때 섬어촌은 현재의 행복감, 사는 곳 만족감, 마을 발전 전망 인식 모두 가장 낮았다. 도시어촌은 시군 발전 전망 인식이 가장 낮았으며 교육 및 문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안어촌은 경제활동 만족도(10점 만점에 5.36점)가 가장 낮으며 섬어촌의 교육및 문화 만족도(4.85점)는 부정적이었다.
‘국토외곽지역의 소멸위기 진단과 전망’ 연구보고서를 보면 어촌지역은 이미 2000년대부터 인구 유출 및 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시어촌을 제외한 읍·면은 2012년 청년비율과 고령화율이 역전됐으며 그 격차가 점점 커지는 추세다. 2021년 전체 어촌지역 유입은 1만1075명인 데 반해 청년순유입은 오히려 8170명이 감소했다.
2030년 어촌지역 총 인구는 2020년 대비 20만7876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많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경남과 전남이었다. 또 소멸위험지수에 따른 어촌 소멸위기를 살펴보면 2020년 지역소멸위험 및 고위험지역은 총 78.1%지만, 2030년에는 무려 93.5%로 급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상규 KMI 어촌사회연구실장은 “어업세력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경남과 전남의 인구감소는 어촌 산업 기반에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며 “어촌 소멸은 일부가 아닌 대부분 어촌지역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우선 지역거점 공공병원 및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유휴시설 활용을 통한 교육문화시설 운영 등이 요구된다. 대중교통 및 생활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여객선사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섬주민 임시 숙소 제공 등이, 중장기적으로는 연안여객선 및 도선의 완전공영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청년인구 유입 유도를 위해 어촌산업 일자리 발굴, 귀촌 지원 확대, 창업·창직 위한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융자 등 지원방안 마련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인프라 중심 사업과 소득 사업은 고령화로 실효를 내기 어렵다.
유럽과 일본 등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빌리지를 도입하면 어촌의 물리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인구소멸,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어촌지역 관계인구 현황 및 전망’ 연구보고서에서는 귀어귀촌인뿐만 아니라 어촌체험 등 방문 및 체험객, 친인척 등 어촌 관계인구 확대 및 활용을 위한 어촌활성화 전략 추진도 제시됐다.
이호림 KMI 생활경제공간연구실장은 “정부의 현재 정책은 창업·창직이나 이주·정착 지원에만 집중돼있어 도시민의 관심 제고나 다양한 활동 참여 등 관계 형성 지원이 부족하다. 어촌활동가를 중심으로 관계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기획=국제신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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