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당국, 은행권 규제 구체화

금감원, 고객권리 강화 팔 걷어

  • 정인덕 기자 iself@kookje.co.kr
  •  |   입력 : 2023-02-16 20:08:10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과점 해소 위한 특수은행 검토
- 금융위는 제도 개선 TF 출범

은행업계를 향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구체화되고 있다.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1조 원 이상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돈 잔치’ 논란에 휩싸인 게 원인이다.
16일 한 은행 대출 창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는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금융감독원은 5대 은행의 과점을 깨려고 목적에 따른 특수은행 설립을 검토하고 나섰다. 또 고객 권리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은행권 질타에 금융당국이 은행 규제에 힘을 쏟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예대 마진 축소와 취약 차주 보호를 주문했다. 또 “은행은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기업과 국민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은행권에 칼날을 세운 만큼, 총대를 멘 금융당국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출범한다. TF는 은행권의 ‘돈 잔치’ 이유를 5대 은행의 과점 구도로 본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논의해 올해 상반기 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쟁 촉진과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 체계, 고정금리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도 5대 시중은행 과점 체제 완화에 주력한다. 은행 인가를 용도나 목적에 따라 세분화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전문은행 등을 배출하는 방안, 기존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외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 확대 방안 등이 흘러나온다.

이에 더해 금감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시행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유도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조처로 금리 인하 수용 때 평균 금리 인하 폭,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때 대면·비대면 방식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비대면 신청률이 추가로 공시된다. 가계와 기업을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별 수용률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협성르네상스 브랜드 잠정 폐업
  2. 2인구감소지역 ‘임대형 실버타운’ 도입…동명대·신라대 시니어 시설 구축 탄력(종합)
  3. 3'160㎜' 부산 새벽 호우경보에 노인 1명 고립 등 피해 잇따라(종합)
  4. 415조 시금고 유치…부산銀 등 7개 은행 치열한 눈치작전
  5. 5다대포해변서 ‘열린음악회’…신나는 공연에 불꽃쇼·나이트 풀파티도
  6. 6[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43> 제주 소울푸드, 자리돔
  7. 7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6> 이모작지원센터협동조합 최정란 부이사장
  8. 8이름·사업 닮은 공공보건시설…중복 논란에 시-구·군 갈등
  9. 9예술작품 품은 호텔가…고객들 ‘눈 호강’
  10. 10전국 특구 1000개 시대…유사특구 통폐합 목소리 높다
  1. 1국힘 새 대표 한동훈 “당원·국민 변화 택했다”
  2. 2‘어대한’ 벽 깨지 못한 친윤계 ‘배신자 프레임’
  3. 3‘민주당 해산’ 6만, ‘정청래 해임’ 7만…정쟁창구 된 국민청원
  4. 4與 신임 최고위원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5. 5당내 분열 수습, 용산과 관계 재정립…풀어야 할 숙제 산적
  6. 6野 ‘윤석열·김건희 쌍특검’ 발의…檢 내홍 속 독립성 훼손 논란까지
  7. 7조승환·서지영·곽규택 예결위 배속…박수영 정치력 빛났다
  8. 8부산시의회, 퐁피두 분관 MOU 동의안 가결
  9. 9음주운전 3회 적발 땐 면허 박탈, 현장 도주자 처벌근거도 만든다
  10. 10“2차 공공기관 이전 않으면 국가 지속가능성 위협”
  1. 1협성르네상스 브랜드 잠정 폐업
  2. 2인구감소지역 ‘임대형 실버타운’ 도입…동명대·신라대 시니어 시설 구축 탄력(종합)
  3. 315조 시금고 유치…부산銀 등 7개 은행 치열한 눈치작전
  4. 4예술작품 품은 호텔가…고객들 ‘눈 호강’
  5. 5전국 특구 1000개 시대…유사특구 통폐합 목소리 높다
  6. 6美·日서 인정받은 용접기…첨단 레이저 기술로 세계 공략
  7. 7소부장 특화단지 기술인력 2700명 양성…5년간 75억 지원
  8. 8상반기 부산 순유출 6175명…작년보다 18%늘었다
  9. 9[속보] 외신 “삼성전자, 4세대 HBM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10. 10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 사태에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
  1. 1'160㎜' 부산 새벽 호우경보에 노인 1명 고립 등 피해 잇따라(종합)
  2. 2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6> 이모작지원센터협동조합 최정란 부이사장
  3. 3이름·사업 닮은 공공보건시설…중복 논란에 시-구·군 갈등
  4. 4절삭유 20t 흘러들어간 하천…뿌연 물결 위로 물고기 떼죽음(종합)
  5. 5밤새 경남에 천둥·번개 동반 최대 150㎜ 폭우…나무 전도·도로 침수
  6. 6부산서 새벽에만 160㎜ 폭우…80대 고립 등 침수피해 속출
  7. 7美 항공모함 드론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 경찰에 붙잡혀
  8. 8김해 유통단지 재정비사업 탄력
  9. 9하동군이 처음 시도한 100원 버스 경남 도내 확산하나
  10. 10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24일
  1. 1남북 탁구 한 공간서 ‘메달 담금질’ 묘한 장면
  2. 2마산용마고 포항서 우승 재도전
  3. 3부산아이파크 유소녀 축구팀 창단…국내 프로구단 첫 초등·중등부 운영
  4. 4남자 단체전·혼복 2개 종목 출전…메달 꼭 따겠다
  5. 5부산항만공사 조정부 전원 메달 쾌거
  6. 6롯데 ‘안방 마님들’ 하나같이 물방망이
  7. 7“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대회 위상 높이도록 노력”
  8. 8격투기 최두호 UFC서 8년만에 승리
  9. 9기절할 만큼 연습하는 노력파…듀엣경기 올림픽 톱10 목표
  10. 10아~ 유해란! 16번 홀 통한의 보기
불황을 모르는 기업
美·日서 인정받은 용접기…첨단 레이저 기술로 세계 공략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주식투자땐 경영 참여 가능, 채권은 자금만 빌려주는 것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