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감축 압박 갈수록 커져
- 수소·메탄올 연료선 연구 강화
- 조세리스·증권형 토큰 제도화를

글로벌 해양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 세계적에서 저탄소·무탄소 등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친환경 선박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이, 선박투자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조세리스와 녹색채권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내놓은 ‘무탄소 선박 수요 전망과 대응’ 연구보고서를 보면 2050년까지 선박 배출 이산화탄소량을 2008년 대비 50% 감축하는 ‘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 목표를 상향하기 위한 논의가 지난해 진행했다. 이 논의는 올 상반기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지속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선박 중 1.2%에 해당하는 1349척만이 LNG 연료추진선, 배터리 LPG 등 대체연료 사용 선박이다. 나머지 98.8%는 여전히 벙커유를 사용하고 있다. 이미 발주된 선박 기준으로는 전체의 21.1%가 대체연료 사용 선박에 해당한다.

그러나 완전한 탈탄소 실현을 위해서는 무탄소 선박이 등장해야 한다. 2050년 이후 상선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무탄소 선박은 ‘수소 선박’이다. 원자력 선박과 전기 선박도 함께 언급되지만 상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40년부터 전체 선박연료의 40~50%가 탄소중립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박 및 연료공급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연간 선박 연료비가 지금보다 1000억~1500억 달러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연간 선박 연료비의 70~100% 증가하는 수치와 맞먹는다.

이호춘 KMI 해운정책연구실장은 “비용 문제로 민간선사는 친환경 선박 전환에 소극적이므로 정부의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수요 창출이 시급하다”며 “암모니아 수소 등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정부 등 각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역량 집약화와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KMI의 또 다른 보고서인 ‘친환경 선박투자 전망과 대응’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선박투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상당 기간은 LNG선박이 대세로 꼽히나 2030년 초반부터 메탄올과 암모니아 연료 선박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머스크와 CMA-CGM 등 글로벌 선사들은 최근 잇따라 메탄올 연료 선박을 발주하고 있다. 국내 선박투자 시장은 과거 금융위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선박금융에 대한 위험 인식 등으로 위축돼 있다. 국내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공급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 금융기관이나 일반 투자자의 적극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주요 해운국가가 오래 전부터 도입한 조세리스제도 도입, 민간 선박펀드 활성화, 녹색채권 개설, 디지털 금융 도입 등이 대응전략으로 꼽힌다.

선박 조세리스 제도는 도입을 위해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 모델’을 구성, 내년부터 본격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2025년에는 조세 감면 효과로 총 102척, 716만 DWT(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중량)의 국적 선대 증가가 예상된다.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박성화 KMI 해운금융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선박투자회사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민간투자 유치 때 세제혜택 부여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민간 선박투자의 다각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형 토큰(STO·Security Token)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기획=국제신문, 한국해양수산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