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유치할 때 상당한 이점
- 지역중기 경비부담도 줄여줘야”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도입 여론(국제신문 지난 2월 15일 자 1·3면 등 보도)에 불을 붙인다. 부산에 대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차등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차등요금제 적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역 시민단체와 지자체·정치권에서 재계로까지 전방위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부산상의는 3일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박수영(부산 남갑) 국회의원에게 차등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위험과 환경·사회적 비용은 전기 생산 지역이 감당하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소비만 하는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차등요금제가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상의 심재운 경제정책본부장은 “국내 전기요금은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등)로 같은 가격을 적용하는데, 지역별 발전(생산)량과 판매(소비)량은 매우 편중돼 있다”며 “특히 서울 경기와 그 외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고 건의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전력의 ‘2022년 지역별 전력 발전량 및 판매량 현황’을 보면 부산은 4만6579GWh(7.8%)를 생산해 2만1494GWh(3.9%)를 판매했고, 충남은 10만7812GWh(18.1%)을 만들어 5만260GWh(9.2%)를 썼다. 생산량의 절반가량만 같은 지역에서 소비됐다는 뜻이다. 반면 서울은 4337GWh(0.7%)를 생산했지만 4만8789GWh(8.9%)가 판매돼 생산량 대비 판매가 12배에 달한다. 경기는 8만5778GWh(14.4%)를 만들었지만 14만531GWh(25.6%)나 사용해 생산 대비 판매가 164%를 넘었다.
결국 부산 충남 인천 등 6개 시·도는 전국 전력의 65.9%나 생산하고도 35.4%만 썼지만, 서울 경기는 15.2%만 만들어내고도 34.6%나 소비한 것이다.
이 같은 불균형은 전력자급률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난해 시·도별 전력자급률은 부산이 216.7% 1위였다. 그 뒤를 충남(214.5%) 인천(212.8%) 경북(201.4%) 강원(195.5%) 전남(171.3%) 등이 이었다. 그러나 서울은 고작 8.9%, 경기는 61.0%에 그쳤다. 전력자급률이 100보다 낮으면 다른 지역에서 수혈받는 전력량이 많고, 높으면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걸 의미한다.
심 본부장은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은 자연스럽게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발전원 인근으로 이전하고, 지역 중소기업은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상의는 2019년 3월과 2021년 10월에도 정부와 한전 등에 차등요금제 도입을 건의한 적이 있다.
◇ 주요 시도 전력 자급률(2022년 기준 , 단위: %) |
부산 |
충남 |
인천 |
경북 |
강원 |
전남 |
서울 |
경기 |
216.7 |
214.5 |
212.8 |
201.4 |
195.5 |
171.3 |
8.9 |
61.0 |
※자료 : 한국전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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