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차등전기료 법안’ 국회 논의 테이블 오른다

전기산업법 첫 검토보고서…산자중기위 "생산지 없는 수도권 더 부담해야" 인정

사회적 합의 전제 덧붙여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3-03-07 20:48:37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국회 차원의 첫 법률 검토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관련 개정안 발의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전기를 거의 생산하지 않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요금을 더 많이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숫자가 오르고 있다. 국제신문 DB
이는 부산과 수도권 간 극심한 ‘전력 공급·수요 불균형’ 현상(국제신문 지난 2월 15일 자 1·3면 등 보도)을 지적하는 지역 여론에 국회가 결국 반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원전 소재지와 수도권 간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보고서 작성에 맞춰 본격적인 논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제 도입과 관련한 검토 보고서’에서 “전력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이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분석한 문서다. 개정안은 원전과 거리가 먼 지역에 전기요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는데, 최근 상임위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차등요금제 도입 관련 법안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자중기위는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발전소와의 거리 등과 상관없이 지역별로 동일한 단가를 책정한다”며 “이 때문에 발전·송전에 따른 전기 공급 비용 차이를 요금에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전기를 많이 생산해 수도권 등지로 보내는 부산 울산의 사례만 보더라도 발전소 지역과 수도권 간 요금을 각각 다르게 책정해야 하지만 현행 요금 체계는 그렇지 않다는 문제 제기다.

산자중기위는 또 “발전소 지역은 대도시 주변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반면 환경 오염과 송전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에 대한 우려를 추가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의 전력 사용량(20만5642GWh)은 전국(53만3430GWh)의 38.6%를 차지했지만 발전량은 25.7%(전국 57만6810GWh 중 14만8082GWh)에 불과했다”며 “수도권이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산자중기위는 “전기는 사실상 필수재여서 요금을 올리면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도 변경으로 발생할 (수도권의)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발전소 주변 지역에 보조금 지급 등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므로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이중 혜택’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며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기도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