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차등전기료 법안’ 국회 논의 테이블 오른다

전기산업법 첫 검토보고서…산자중기위 "생산지 없는 수도권 더 부담해야" 인정

사회적 합의 전제 덧붙여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3-03-07 20:48:37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국회 차원의 첫 법률 검토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관련 개정안 발의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전기를 거의 생산하지 않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요금을 더 많이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숫자가 오르고 있다. 국제신문 DB
이는 부산과 수도권 간 극심한 ‘전력 공급·수요 불균형’ 현상(국제신문 지난 2월 15일 자 1·3면 등 보도)을 지적하는 지역 여론에 국회가 결국 반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원전 소재지와 수도권 간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보고서 작성에 맞춰 본격적인 논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제 도입과 관련한 검토 보고서’에서 “전력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이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분석한 문서다. 개정안은 원전과 거리가 먼 지역에 전기요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는데, 최근 상임위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차등요금제 도입 관련 법안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자중기위는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발전소와의 거리 등과 상관없이 지역별로 동일한 단가를 책정한다”며 “이 때문에 발전·송전에 따른 전기 공급 비용 차이를 요금에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전기를 많이 생산해 수도권 등지로 보내는 부산 울산의 사례만 보더라도 발전소 지역과 수도권 간 요금을 각각 다르게 책정해야 하지만 현행 요금 체계는 그렇지 않다는 문제 제기다.

산자중기위는 또 “발전소 지역은 대도시 주변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반면 환경 오염과 송전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에 대한 우려를 추가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의 전력 사용량(20만5642GWh)은 전국(53만3430GWh)의 38.6%를 차지했지만 발전량은 25.7%(전국 57만6810GWh 중 14만8082GWh)에 불과했다”며 “수도권이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산자중기위는 “전기는 사실상 필수재여서 요금을 올리면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도 변경으로 발생할 (수도권의)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발전소 주변 지역에 보조금 지급 등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므로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이중 혜택’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며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기도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2번째 통폐합大 나오나…부경대-해양대 논의 물꼬
  2. 2산은 부산 이전에 몽니…민주당 도 넘었다
  3. 3예비후보 등록 D-6…부산 與 주자들 속속 출마 가시화
  4. 4‘감자바이러스’ 토마토 덮칠라…부산 강서구 재배농 공포 확산
  5. 5음주운전 걸릴까…BMW 버리고 달아난 30대 뺑소니범
  6. 6다대 옛 한진중 터 개발 ‘부산시 심의’ 관문 넘었다
  7. 7부산 초교 저출산·인구 유출 직격탄…내년 신입생 2000명 이상 감소 전망
  8. 8“4년 후 지역병원 병상 남아돈다” 부산시 신·증설 제한 예고
  9. 9부산, 수원FC와 3년전 뒤바뀐 운명 되돌린다
  10. 104만5000여 신선식품 집결…1000대 로봇이 찾아 포장까지
  1. 1산은 부산 이전에 몽니…민주당 도 넘었다
  2. 2예비후보 등록 D-6…부산 與 주자들 속속 출마 가시화
  3. 3에어부산 분리매각, 與지도부 힘 싣는다
  4. 4부산시의회 예결특위, 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5. 5野 “총선용 개각” 송곳검증 예고…與 “발목잡기용 정부 공세 안돼”
  6. 6“이념 편향 해소” vs “압수수색 남발”…대법원장 후보 자질 놓고 여야 공방
  7. 7꿈의 신소재 그래핀을 소음 감쇠재로 적용한 전투함 세계 최초 개발
  8. 8[4·10총선 해설맛집] 매번 금배지 바뀐 ‘온천천 벨트’ 연제, 치열한 쟁탈전 예고
  9. 9선거구획정위 "부산 북강서갑.을. 강서 분구, 남구 합구"안 제출 (종합)
  10. 10[속보]선거구획정위 "부산 북구갑·을·강서 3곳으로 분구, 남구 합구"
  1. 1다대 옛 한진중 터 개발 ‘부산시 심의’ 관문 넘었다
  2. 24만5000여 신선식품 집결…1000대 로봇이 찾아 포장까지
  3. 3창립 70주년 삼진어묵, 세계 K-푸드 열풍 이끈다
  4. 4부산 농산물값 14.2% 급등…밥상물가 부담 커졌다(종합)
  5. 5“안티에이징 화장품 전문…K-뷰티 중심이 목표”
  6. 6부산시, 해양·금융 등 9개 전략산업 집중 육성
  7. 7"공급과잉 해운시장 2026년부터 조금씩 해소, 니어쇼어링 글쎄"
  8. 8국제유가 5개월 만에 최저…"국내 휘발유·경유 약세 전망"
  9. 9中企공제기금 부·울 기업에 ‘단비’
  10. 10韓 3분기 성장률 0.6%…세 분기 연속 플러스
  1. 1부산 2번째 통폐합大 나오나…부경대-해양대 논의 물꼬
  2. 2‘감자바이러스’ 토마토 덮칠라…부산 강서구 재배농 공포 확산
  3. 3음주운전 걸릴까…BMW 버리고 달아난 30대 뺑소니범
  4. 4부산 초교 저출산·인구 유출 직격탄…내년 신입생 2000명 이상 감소 전망
  5. 5“4년 후 지역병원 병상 남아돈다” 부산시 신·증설 제한 예고
  6. 6부산시 “14일부터 카페 등에 야생동물 전시 금지”
  7. 7시외버스 훔쳐 도심 운행하다 중앙분리대 훼손한 30대 검거
  8. 8영도구 크루즈 부두 지반 공사 허위로 한 업체 대표 실형
  9. 9동물보호단체, 품종묘 집단 유기 의혹 제기
  10. 10음주 사망사고 징역 10년…이례적 중형
  1. 1부산, 수원FC와 3년전 뒤바뀐 운명 되돌린다
  2. 2빅리그 데뷔 전에 대박 친 19세 야구선수
  3. 3BNK 썸 안혜지 빛바랜 16득점
  4. 4조규성 덴마크서 첫 멀티골…리그 득점 3위
  5. 5이소미 LPGA 퀄리파잉 시리즈 수석합격 도전
  6. 6롯데 용병타자 5명 압축…신시내티 출신 외야수 센젤 유력
  7. 7천당과 지옥 넘나든 손흥민…최강 맨시티와 무승부
  8. 8"02년생 동기들의 활약에 큰 자극받아", 롯데 포수 유망주 손성빈을 만나다.[부산야구실록]
  9. 9한국, 대만 선발에 꽁꽁 묶여 타선 침묵
  10. 10우즈 “나흘간 녹을 제거했다”
우리은행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민관학연 극지협의체 필수…다국적 협업공간도 마련해야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남극협력·인적 교류 재개…“부산 극지타운 조성 돕겠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