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회의서 내놓은 정책방안
- 해외금융사 서울 유치 다뤄
- 수도권 규제 완화안도 역설
- 부산은 사례로도 언급 안해
금융당국이 금융산업 글로벌화 방안을 찾으려고 출범한 태스크포스(TF)가 ‘서울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외국 금융사 집적을 위한 TF 논의 내용 대부분이 서울시와 서울 정치권이 추진하는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금융중심지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서울과 부산에 균등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 배치돼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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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금융산업 글로벌화 TF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산업 글로벌화 TF’ 첫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었다. TF는 지난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금융위 업무보고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당시 금융위는 해외 금융사 유치와 우리나라 금융사의 해외 진출 방안을 주요하게 보고했다. TF는 오는 6월까지 자본 핀테크·혁신 보험 금융지주 여신 은행 등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런데 TF 시작부터 ‘서울 금융중심지 밀어주기’를 위한 논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발제를 맡은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금융사 유치 방안으로 영어 통용, 고급 교육시설, 질 좋은 의료 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다. 서울시는 여의도에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이 위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 부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방안 역시 서울시와 서울 정치권 주장과 일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 서울 정치권은 여의도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조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세제 감면 대상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 내 금융중심지는 제외했다. 개정안은 이 내용을 삭제해 여의도 입주 기업도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위원이 강조한 디지털금융특구 지정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우는 내용과 같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의 발제도 ▷저세율의 금융특구 설정 ▷핀테크 특화 금융중심지 육성 ▷토큰 증권을 비롯한 신시장 개척 등 사실상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에 집중했다. 특히 이날 발제 내용에 부산은 사례로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발제자들 모두 서울 기반의 전문가라는 점도 TF 역할에 의구심이 커지는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TF는 금융 전반의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이나 유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런데 그동안 서울 금융중심지가 정책의 중심이어서 많이 거론된 측면이 있다”며 “향후 릴레이 세미나에서는 참석자 폭을 넓히고, 부산에 대한 정책 제안이 나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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