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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과점 깨기 안갯 속으로

‘메기’로 거론됐던 SVB 파산…금융위TF 특화은행 도입 제동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3-03-20 20:05:37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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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銀도 시중銀 전환 미지근

금융당국이 특화은행 설립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을 통해 추진하려는 ‘은행권 과점 깨기’가 흔들린다. 당국이 특화은행 도입 사례로 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글로벌 금융 위기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려는 지방은행도 없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각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특화은행 설립을 은행 과점 체제를 완화할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세분화해 특화된 은행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은행권에 ‘새로운 플레이어’를 등장시켜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 당국의 구상이었다.

TF는 당시 SVB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금융 서비스 수수료 인하 ▷소비자 선택권 확대 ▷소상공인 벤처기업을 비롯한 기존 은행 서비스 공백 해소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지난 10일(현지시간) SVB가 파산하면서 당국의 특화은행 도입 추진 동력도 힘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TF는 특화은행 도입 방안을 거론하면서 특정 부문의 자산건전성 충격 흡수 약화로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가 SVB 사태로 현실화돼 특화은행 도입을 확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현재로선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BNK부산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은 자본금 규모가 시중은행 기준(1000억 원)을 넘는다. 하지만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시중은행 10%, 지방은행 15%), 산업 자본(비금융 주력자) 지분 보유 한도(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에서 더 높은 규제를 충족해야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20일 “시중은행 전환으로 인한 이점도 있지만,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지 아직은 관심을 보이는 지방은행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지방은행의 영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은행권 경쟁 촉진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김 부위원장은 “지방은행의 영업 권역을 확대한다면 건전성 규제도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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