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분산에너지법안 소위 통과…‘차등요금’ 발의 박수영 의원, “본회의 통과 등 1년 걸릴 듯”

지자체·정계 입법연대 절실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3-03-21 20:56:3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관련 법안(국제신문 지난 21일 자 2면 보도)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가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에 요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법안 처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등의 반발 가능성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숫자가 오르고 있다. 국제신문 DB
21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특허소위)에서 법안명이 같은 2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2021년 7월 내놓은 법안이다. 2개 법안은 오는 23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번째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이 가운데 차등요금제 도입 관련 내용은 박 의원 법안에만 있다. 김 의원 법안의 핵심 내용은 분산에너지(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전력)를 확대하는 것이다. ‘차등요금제’라는 조항 자체가 없다. 결국 부산 울산 등 원전 소재지와 수도권 간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박 의원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해진다. 김 의원 법안도 큰 틀에서는 지역 간 전력 공급·수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박 의원은 올해 상반기 중 법사위 의결, 하반기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면 차등요금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할 수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 뒤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법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데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가 원활히 진행되면, 불공정 논란을 빚어 온 지역 간 전기요금 체계는 부산 울산을 비롯해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곳과 수도권 등 전력 소비가 많은 곳이 각각 다르게 적용받는 시스템으로 바뀔 전망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차등요금제 도입을 두고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수도권 시민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상임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져 법안 처리가 늦어지거나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으면 차등요금제 도입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에 원전 소재 지자체와 정치권이 입법을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7. 7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7. 7[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8. 8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9. 9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10. 10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