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분산에너지법안 소위 통과…‘차등요금’ 발의 박수영 의원, “본회의 통과 등 1년 걸릴 듯”

지자체·정계 입법연대 절실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3-03-21 20:56:3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관련 법안(국제신문 지난 21일 자 2면 보도)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가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에 요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법안 처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등의 반발 가능성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숫자가 오르고 있다. 국제신문 DB
21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특허소위)에서 법안명이 같은 2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2021년 7월 내놓은 법안이다. 2개 법안은 오는 23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번째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이 가운데 차등요금제 도입 관련 내용은 박 의원 법안에만 있다. 김 의원 법안의 핵심 내용은 분산에너지(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전력)를 확대하는 것이다. ‘차등요금제’라는 조항 자체가 없다. 결국 부산 울산 등 원전 소재지와 수도권 간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박 의원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해진다. 김 의원 법안도 큰 틀에서는 지역 간 전력 공급·수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박 의원은 올해 상반기 중 법사위 의결, 하반기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면 차등요금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할 수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 뒤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법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데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가 원활히 진행되면, 불공정 논란을 빚어 온 지역 간 전기요금 체계는 부산 울산을 비롯해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곳과 수도권 등 전력 소비가 많은 곳이 각각 다르게 적용받는 시스템으로 바뀔 전망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차등요금제 도입을 두고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수도권 시민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상임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져 법안 처리가 늦어지거나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으면 차등요금제 도입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에 원전 소재 지자체와 정치권이 입법을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2번째 통폐합大 나오나…부경대-해양대 논의 물꼬
  2. 2산은 부산 이전에 몽니…민주당 도 넘었다
  3. 3예비후보 등록 D-6…부산 與 주자들 속속 출마 가시화
  4. 4‘감자바이러스’ 토마토 덮칠라…부산 강서구 재배농 공포 확산
  5. 5음주운전 걸릴까…BMW 버리고 달아난 30대 뺑소니범
  6. 6다대 옛 한진중 터 개발 ‘부산시 심의’ 관문 넘었다
  7. 7부산 초교 저출산·인구 유출 직격탄…내년 신입생 2000명 이상 감소 전망
  8. 8“4년 후 지역병원 병상 남아돈다” 부산시 신·증설 제한 예고
  9. 9부산, 수원FC와 3년전 뒤바뀐 운명 되돌린다
  10. 104만5000여 신선식품 집결…1000대 로봇이 찾아 포장까지
  1. 1산은 부산 이전에 몽니…민주당 도 넘었다
  2. 2예비후보 등록 D-6…부산 與 주자들 속속 출마 가시화
  3. 3에어부산 분리매각, 與지도부 힘 싣는다
  4. 4부산시의회 예결특위, 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5. 5野 “총선용 개각” 송곳검증 예고…與 “발목잡기용 정부 공세 안돼”
  6. 6“이념 편향 해소” vs “압수수색 남발”…대법원장 후보 자질 놓고 여야 공방
  7. 7꿈의 신소재 그래핀을 소음 감쇠재로 적용한 전투함 세계 최초 개발
  8. 8[4·10총선 해설맛집] 매번 금배지 바뀐 ‘온천천 벨트’ 연제, 치열한 쟁탈전 예고
  9. 9선거구획정위 "부산 북강서갑.을. 강서 분구, 남구 합구"안 제출 (종합)
  10. 10[속보]선거구획정위 "부산 북구갑·을·강서 3곳으로 분구, 남구 합구"
  1. 1다대 옛 한진중 터 개발 ‘부산시 심의’ 관문 넘었다
  2. 24만5000여 신선식품 집결…1000대 로봇이 찾아 포장까지
  3. 3창립 70주년 삼진어묵, 세계 K-푸드 열풍 이끈다
  4. 4부산 농산물값 14.2% 급등…밥상물가 부담 커졌다(종합)
  5. 5“안티에이징 화장품 전문…K-뷰티 중심이 목표”
  6. 6부산시, 해양·금융 등 9개 전략산업 집중 육성
  7. 7"공급과잉 해운시장 2026년부터 조금씩 해소, 니어쇼어링 글쎄"
  8. 8국제유가 5개월 만에 최저…"국내 휘발유·경유 약세 전망"
  9. 9中企공제기금 부·울 기업에 ‘단비’
  10. 10韓 3분기 성장률 0.6%…세 분기 연속 플러스
  1. 1부산 2번째 통폐합大 나오나…부경대-해양대 논의 물꼬
  2. 2‘감자바이러스’ 토마토 덮칠라…부산 강서구 재배농 공포 확산
  3. 3음주운전 걸릴까…BMW 버리고 달아난 30대 뺑소니범
  4. 4부산 초교 저출산·인구 유출 직격탄…내년 신입생 2000명 이상 감소 전망
  5. 5“4년 후 지역병원 병상 남아돈다” 부산시 신·증설 제한 예고
  6. 6부산시 “14일부터 카페 등에 야생동물 전시 금지”
  7. 7시외버스 훔쳐 도심 운행하다 중앙분리대 훼손한 30대 검거
  8. 8영도구 크루즈 부두 지반 공사 허위로 한 업체 대표 실형
  9. 9동물보호단체, 품종묘 집단 유기 의혹 제기
  10. 10음주 사망사고 징역 10년…이례적 중형
  1. 1부산, 수원FC와 3년전 뒤바뀐 운명 되돌린다
  2. 2빅리그 데뷔 전에 대박 친 19세 야구선수
  3. 3BNK 썸 안혜지 빛바랜 16득점
  4. 4조규성 덴마크서 첫 멀티골…리그 득점 3위
  5. 5이소미 LPGA 퀄리파잉 시리즈 수석합격 도전
  6. 6롯데 용병타자 5명 압축…신시내티 출신 외야수 센젤 유력
  7. 7천당과 지옥 넘나든 손흥민…최강 맨시티와 무승부
  8. 8"02년생 동기들의 활약에 큰 자극받아", 롯데 포수 유망주 손성빈을 만나다.[부산야구실록]
  9. 9한국, 대만 선발에 꽁꽁 묶여 타선 침묵
  10. 10우즈 “나흘간 녹을 제거했다”
우리은행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민관학연 극지협의체 필수…다국적 협업공간도 마련해야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남극협력·인적 교류 재개…“부산 극지타운 조성 돕겠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