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한 마디 언급 없어" 뿔난 수산업계

추경호 부총리 24일 경제분야 후속 조치 과제 발표

양국 교류 확대, 반도체 등 산업 공급망 구축 등 포함

수산업계 "7년간 고사 위기 허덕이며 버텼는데 허탈

사실상 수산 소멸정책 시행, 해양수산부 역할 의문"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수산 관련 내용은 언급조차 되지 않아 한일어업협정 결렬 등으로 지난 7년간 고사 위기에 허덕이는 수산업계는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허탈함과 함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고 항공편을 늘리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 등을 확대하고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 복원, 한일 경제 단체 간의 채널 재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일 협력 방안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벤처와 연구개발(R&D) 공동 펀드 조성,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공동 대응, 저출산·고령화와 기후과제 등에 관한 공동 연구의 연내 추진 등도 내놨다.

하지만 수산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희소식을 기대했던 부산의 한 수협 관계자는 “그동안 일본은 어업인 지원 등 한국수역의존도를 대폭 낮췄다.한일어업협정이 결렬된 지 7년이 되도록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배 한 척당 600만 원 남짓한 대체어장개척비가 전부다”며 “최근 양국의 화해무드를 보면서 혹시나 기대를 품었는데 정부는 여전히 두 손 놓은 채 수산 소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어업협정은 양국 어선이 200해리 기준으로 설정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지정된 조업량, 어선 숫자, 조업 기간에 맞춰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말한다. 1998년 협정이 처음 체결된 이후 양국은 2016년 전까지 매년 조업 기준을 달리 정해 협정을 갱신해왔다.

하지만 서로의 EEZ에서 어선을 철수한 뒤 지난 7년간 수산업계는 어장이 줄어들면서 어선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어획량도 큰 폭 감소했다. 2020년 발간한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협정 중단으로 인한 주력 4개 업종, 4개 어종(고등어·갈치·가자미류·살오징어)의 조업 손실이 연평균 609억 원에 달한다. 또 최근에는 기름값 및 인건비 상승 등 삼중고를 겪으면서 아예 조업을 중단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양수산부 무용론까지 나온다. 또 다른 지역 수산업계 관계자는 “어업교섭의 근본 문제인 연승어업(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달아 대상 수산물을 낚아 잡는 방식) 감축 해결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이날 발표에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은 것 자체가 해수부의 역할에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최근 한일정상회담이나 후속 조치 관련 자료 요청을 받지 않았으며 협정 재개 요청에 대한 일본 측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지도교섭과 관계자는 “수산 관련 자료 요청은 없었다. 여전히 협정 재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본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0. 10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0. 10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8. 8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9. 9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0. 10낙동강하구 해양폐기물 꼼짝마…AI·드론 모니터링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