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입제 악용한 운송사업자 ‘갑질’ 언제 뿌리 뽑히나

국토부가 운영한 피해 집중 신고기간에 790건 접수돼

번호판 사용료 명목으로 돈 요구 424건으로 가장 많아

사안 따라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에 적절한 처분 요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운송사업자가 화물차 운전자에게 번호판 사용료 명목으로 부당한 돈을 요구하는 등 지입제를 악용한 ‘갑질’이 현장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790건(하루 평균 30.4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운송사업자의 번호판 사용료 수취’가 424건(5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입료를 받은 뒤 일감 미제공’ 113건(14.3%)’,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이른바 도장값 수취’ 33건(4.2%)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에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웃돈과 번호판 사용료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면 일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고정 물량이 배정되지 않아 운전자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또 일감을 줄 때도 과적을 강요하는 등 심리적·육체적 고통을 강요해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횡포를 부렸다.

다른 운송사업자는 물량의 집중 출하 때 하루에 18~20시간 동안 일하도록 하는 등 무리한 조건을 담은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운전자에게 요구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리한 처지에 몰릴 수 있다고 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운송사업자가 각종 대금을 운전자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하는가 하면 불합리한 점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일도 있었다.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화물차주의 피해 외에 운송사가 총 76대의 차량을 불법 증차한 사례도 확인됐다. 현행법은 화물차 수급관리를 위해 공급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운송사는 지자체 담당자와 은밀한 거래를 통해 화물차량을 추가로 등록했다.

국토부는 접수된 피해사례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212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탈세 의심이 있는 97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32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뒤 지입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2월 9일 국회에 발의됐다. 차주에게 최소한의 일감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의 차량 감차, 부당 금전 요구가 담긴 계약 무효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조사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정상화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일부 운송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5. 5“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