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기업 경영안정 도울 예정
부산지역 중소기업과 지원 기관들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국제신문 지난해 12월 9일 자 8면 등 보도)를 기념하고 제도의 안정적 현장 정착을 결의했다. 부산중소벤처기업청은 30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중소기업과 지원 기관 100개 사 관계자를 초청해 ‘부산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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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부산중소벤처기업청 주관으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에서 13개 참가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유정환 기자 |
납품단가 연동제는 위탁 기업이 수탁 업체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등을 맡길 때 하도급 계약 기간 주요 원재료 가격이 달라지면 그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제도다. 2008년부터 중소기업계가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대기업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다가 2022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재추진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8일 11개 의원안을 통합한 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화가 이뤄졌다. 관련 법은 지난 1월 3일 공포됐고, 오는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김일호 부산중기청장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중기청이 이들 기업을 직접 찾아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경영자총협회 심상균 회장은 “법은 큰 틀에서만 규정돼 하위 법령 마련까지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법이 원활하게 적용되도록 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산 연동제 확산 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에는 부산중기청 부산시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경영자총협회 등 13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앞으로 납품단가 연동제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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