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일본, 반도체 수출통제 단행…산업부 "국내 영향 없을 것"

일본 정부, 첨단반도체 제조장비 23종 대상

'수출 허가 필요한 품목'에 포함…7월 시행

정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거의 없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3월 16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자국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보조를 맞추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일본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노광장치 ▷식각장치 ▷세정·검사장치 등 23종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 허가가 필요한 품목’에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의 하위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첨단 반도체와 관계가 없는 장비는 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개정된 규정을 공포하고 7월부터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일본 측은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한다’고 결정한 미국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할 것으로 요청해 왔다.

산업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우리 기업은 (2019년 7월) 일본의 기존 수출 통제 조치에도 장비를 차질없이 도입해 왔다”며 “이번에 수출 허가 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군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또 “세계적으로 반도체 장비의 군용 전용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품목을 허가 대상에 추가한 것”이라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수출통제 당국 간 협의 환경이 조성된 만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수출통제 조치 세부 품목을 면밀히 분석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최계락문학상 시상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