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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병에 6000원…정부 규제 개선해 가격 경쟁 유도

기재부·국세청, 주류 할인 구체적 기준 마련

'리베이트가 아닌 거래는 허용한다' 명시

지난 2월 외식 소주 가격 1년 전보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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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DB


정부가 주류 판매 규제를 개선해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

편의점 등 소매점이나 식당·주점이 도매업자로부터 술을 싼값에 조달할 수 있도록 각종 할인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맥주 4캔에 1만 원’과 같은 묶음 할인이나 식당에서의 음식 패키지 할인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주류 할인의 구체적 기준이 담긴 지침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주류 면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금품(대여금 제외)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받으면 안 된다.

주류 판매업자가 상품 대금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리베이트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특정 상품 판매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이런 규정 때문에 도매업체가 대량 구매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까지 금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편의점이나 대형 주류 판매 매장은 물건을 대량으로 싼값에 들여와 소비자에게 비교적 싸게 판매하는데 이런 할인 행사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마련할 지침에 ‘리베이트가 아닌 거래는 허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거래 수량이나 지급 조건 등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하고 합리적인 거래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소매업체의 원가 부담이 경감되면 묶음 할인이나 음식 패키지 할인 등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령 대형 주점이 특정 브랜드 소주를 할인된 가격으로 조달한 뒤 계란말이나 소시지 볶음 안주를 주문하면 소주 3병을 1만 원에 파는 이벤트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소주 1병을 5000~6000원에 판매하는 음식점이 많이 늘었다. 대표적인 서민 술로 꼽히는 소주 1병 가격으로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외식 소주 가격은 1년 전보다 11.2% 올랐다. 외식 맥주 가격도 10.5% 올랐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4.8%)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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