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장들은 6일 중소기업 의무 대출 비율 개선 등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날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다. 간담회에는 방성빈 신임 BNK부산은행장, 예경탁 BNK경남은행장 등 20개 시중·지방은행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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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성빈 행장(왼쪽), 예경탁 행장 |
우선 지방은행장들은 시중은행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의무 대출 비율(시중은행 40%, 지방은행 60%)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건의했다. 또 지역 중소기업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 자금 집행이 시중은행 위주로 되는데 지방은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방은행 공동 대응 활성화 등도 요구했다. 지방은행장들은 지역 공공기관 금고 선정 때 해당 지방은행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그는 은행장들에게 “은행권이 손쉽게 예대마진으로 역대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당장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독과점으로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경쟁 촉진과 관련해 “경합 시장 관점에서 제도상, 인가 정책상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할 수 있게 하되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때만 진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리스크 및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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