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금융·투자기능 100% 이전 담보…산업은행법 개정 상반기 처리해야”

산은 부산 이전, 남은 과제는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KDB산업은행이 3일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면서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산은의 실질적 부산 이전을 위한 국면은 지금부터다. 부산 민·관·정이 성공적으로 이전을 마무리하기 위해 ‘100% 기능 이전’과 ‘산업은행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다.

KDB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된 3일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핵심 기능 이전 담보돼야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 이전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계획안에는 산은 이전 기능과 규모, 위치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이전 계획안 역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승인으로 완료된다. 앞서 지난 2월 산은이 이전 계획안 마련을 위한 착수한 용역은 이달 끝난다.

지역사회는 산은이 이번 용역 결과를 핵심 기능의 ‘서울 잔류’ 명분으로 삼는 것을 우려한다. 산은이 용역 과업에 ‘역량 강화를 위한 적정 이전 규모 산정 및 정책 효과 분석’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일각에서도 일부 기능이 서울에 남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면 한국거래소(KRX)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KRX의 핵심 기능인 유가증권, 코스닥시장, 시장감시 부문은 서울에 남았다. 부산에는 파생상품시장, 경영지원, 청산결제 부문 등 부가적 기능만 이전했다. 이에 산은이 이미 부산으로 옮긴 지역성장 부문에 해양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지원 기능을 넘기는 선에서 부산 이전을 완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융과 투자 부문 등 대부분 기능이 반드시 부산으로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모든 핵심 기능을 이전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금융위도 용역 결과는 참고 사항일 뿐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 정치권도 지난달 13일 간담회에서 강석훈 산은 회장에게 “100% 기능 이전을 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명실상부한 이전이 되도록 할 것이고, 용역의 진행 상황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부산 정치권과 시는 산은 부산 이전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발족한다.

●여야 지도부 협상이 ‘돌파구’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됐지만 본점 이전의 근거가 될 산은법 개정은 또 다른 난관이다. 노조는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소극적이다.

다음 달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많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 의원은 “고시가 이뤄졌으므로 산은법 개정안의 소위원회 상정을 다시 한번 시도할 생각이다. 민주당 부울경 의원도 모두 산은 이전에 찬성한다”며 “민주당 지도부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만큼 이전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같은 상임위 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의원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협상해야 한다. 여당에서 당론으로 정해서 대야 협상 창구를 만들면 풀 수 있는 문제 아니냐”며 “여당이 그런 노력도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이 하반기로 넘어가면 산은 부산 이전의 변동성은 더욱 커진다. 300여 개에 이르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묶이면 전선이 더욱 복잡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또 내년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면 법안 처리가 예측불허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박태우 정인덕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최계락문학상 시상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