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두 해양진흥공사 실장 발제
- 선박 신조금융·보조금 제도 설명
- IMO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 예고
- 정부·지자체·업계 공조 공감대
‘2023 부산해양주간’ 이틀째 날 마지막 세션의 주제는 ‘해상환경 규제 대응 방안’이었다. 갈수록 강화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 해운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오는 7월 국제해사기구(IMO) 회의에서는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률 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23일 발제자로 나선 정영두(사진) 한국해양진흥공사 ESG경영실 총괄실장은 “지금은 얼마나 많은 선박을 가졌는지가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친환경 연료 선박 보유량이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현재 유럽 국가의 친환경 연료 선박 발주율이 80% 이상이지만, 국내 선사는 30%대에 그쳐 격차 확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해양진흥공사는 이에 대응하고자 ▷친환경 선박 신조 금융 ▷저탄소 선박 보조금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및 특별 보증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조승우 한국해양대 특임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다. 이철중 한국해운협회 상무는 “탄소집약도지수(CII) 규제로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의 전환 비용이 4조4000억~5조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간 7000억~1조 원 규모다. 그런데 정부의 친환경 선박 지원 예산은 한 해 130억 원에 그친다”며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 상무는 이어 “환경 규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연료 추가 부담금, 선박 평형수, 해양생물 보호 등 갈수록 늘어나고 이는 비용으로 연결된다. 모든 비용을 선사가 전담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박한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사산업연구실장은 “7월 IMO의 80차 회의는 환경 규제와 관련해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는 해운산업 메카인 부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부산 울산 경남에 친환경 연료 공급체계가 없다면 부산으로 선박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친환경 연료 개발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관련 인프라를 부울경에 구축하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촉구했다.
남동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부장은 “국내 해운선사의 친환경 연료 선박이 안착할 수 있게 관련 사업을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병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기후 모범 국가로서 글로벌 해운사업을 선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