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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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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구제역으로 소고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할인 행사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주요 먹거리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에 가격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며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한우 1등급 도매가는 지난 19일 기준 ㎏당 1만5063원으로 구제역 발생 이전인 이달 초(1~7일 기준 ㎏당 1만2654원)보다 19.0%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소고기 할인 행사와 판매 가격 공개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구제역과 관련해서도 살처분과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를 통해 추가 전염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 차원에서 수입 돼지고기 4만5000t(톤)과 고등어 1만t에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관세율이 내려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방 차관은 “국제 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해 업계의 부담 경감을 지원하겠다”며 “제당 및 설탕 수입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경제규제혁신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다음 주 중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추가 규제 혁신 방안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와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분야는 국민 안전은 지키되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관리 기술 인력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화학물질 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환기설비 설치 의무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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