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할 조직 본격 가동

국토부, 1일 30명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발족

긴급 경매·공매 유예 및 정지 요청에 대한 심의·의결 등도 진행

지자체에 접수된 신청서 상정하면 30일 이내에 결론 내릴 예정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누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지, 긴급 경매·공매의 유예 및 정지가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조직이 본격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오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발족식을 겸한 이날 모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 기준 등이 논의됐다. 이어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과 부산과 인천 등에서 접수한 경매·공매 유예 및 정지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 인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이다. 25명의 민간 위원에는 전직 판사·검사 등 법률 전문가(8명),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7명), 학계(7명),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3명)가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실장급 5명은 당연직으로 선정됐다. 위원의 임기는 2025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위원장으로는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위촉됐다.
지난 3월 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추모 행렬이 용산구 대통령실로 걸어가고 있다. 국제신문DB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부산의 접수처는 시 주택정책과(051-888-4254)다. 각 시·도는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국토부에 결과를 송부해야 한다. 이후 국토부는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 위원회로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상정 후 30일 이내(15일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의·의결한다. 국토부는 이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된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 30일 이내에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럴 경우 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안건을 다시 심의한다.

위원회 임무에는 긴급 경매·공매 유예 및 정지 요청에 대한 검토도 들어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자체에 신청서를 내면 위원회는 타당성을 살피게 되며 국토부는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는 ①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②임대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③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 절차적 요건+다수의 피해 발생 또는 예상 ④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채무 불의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존재할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게 되어 있다. 단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시행된 경매·공매가 이미 끝났다면 ②와 ④ 항목만 충족해도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에 포함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9. 9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