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0명 가운데 약 6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 조사.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약 6명은(58.4%)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하 답변은 11.2%, 동결은 47.2%, 1∼3.0% 미만 인상(18.8%), 3.0∼6.0% 미만 인상(13.0%), 6.0∼9% 미만 인상 (2.8%) 등이었다.

최저임금의 동결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은 숙박·음식점업(67.5%), 교육서비스업(65.6%)이었다. 숙박·음식점업은 식재료비 상승으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전경련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숙박·음식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7.7% 상승했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43.2%)은 이미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9620원)도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24.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62.7%)이 가장 높았으며 운수업(45.5%), 제조업(45.4%), 도소매업(43.7%) 등의 순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자영업자의 과반(55.0%)은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을 1.0~3.0% 미만 인상 시 9.6%, 3.0~6.0% 미만 인상 시 7.2%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 가격을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자영업자 10명 중 4명(40.0%)은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1.0~3.0% 미만 인상 시 18.6%, 3.0~6.0% 미만 인상 시 15.8%가 판매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5.0%)보다 소폭 높은 5%대 후반(5.9%)으로 정할 경우 자영업자의 약 절반(49.0%)이 폐업을 고려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영업자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7시간이었으며 월평균 휴무일은 4.0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조사 대비 일 근로시간이 0.6시간 줄었고 휴무일은 0.2일 늘었다. 전경련은 자영업자들의 근로 실태가 지난해보다 개선됐지만 임금 근로자들보다는 하루 0.5시간 더 일하고 한 달에 2.6일 덜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자영업자들이 꼽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28.2%)’이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6.2%),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13.8%),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보완(13.2%)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