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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 산업 발전 TF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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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내수 위주에서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지난해 1300억 달러였던 서비스 수출을 2027년 200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같은 기간 세계 순위도 15위에서 10위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수출 지원 체계를 서비스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콘텐츠·관광·보건의료·디지털 서비스 등 수출 유망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서비스 수출에 대한 지원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일뿐 아니라 서비스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 친화적 제도를 확충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서비스 수출 기업이 판로 개척과 현지 진출, 자금 조달 등에서 제조업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수출 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64조 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정책금융 우대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추 부총리는 “K-콘텐츠 성공 신화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K-컬쳐와 결합한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방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고해 K-관광의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K-콘텐츠 투자펀드를 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 조성해 콘텐츠 수출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콘텐츠 스타트업에 대한 연구개발(R&D)과 벤처투자, 글로벌 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K-컬쳐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경복궁 등 문화 유적을 활용한 콘텐츠, 관광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궁·왕릉 등에 대한 사용 및 촬영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2028년까지 인천공항에 전용기 전용 터미널을 구축하는 등 고급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후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거래액 기준을 1회당 3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완화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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