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울산테크노산단 규제 푼다…유해물질 배출업체도 입주 허용

추경호 부총리 주재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울산테크노산단 입주 제한 일부 완화하기로

3000억 투자 기대…환경단체 반발 가능성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자 울산테크노산단 입주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

이에 따라 대기 유해물질 배출 업체도 해당 산단 내에 신규 공장을 짓는 게 가능해진다.

규제에 막힌 투자 프로젝트를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환경단체 반발 등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는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울산테크노산단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서 대기 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입주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해당 구역에서는 농도와 상관없이 대기 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장을 가동하거나 신규 공장을 짓는 게 불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등을 참고해 배출 농도가 일정 수준 미만인 업체에 산단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까지 울산테크노산단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이번 입주 요건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거나 공장을 증설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전용관로 부재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장·단기 공업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울산테크노산단과 청송농공단지 관련 지원 방안으로 총 3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내국인보다 엄격한 외국인 강사의 학력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강사 학력 요건은 외국인이 ‘대졸 이상’인 반면 내국인은 ‘전문대졸 이상’이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자격 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외국인을

수출입의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약 45억7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려 갱신 절차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 간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소비 신고 완료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재반입 절차도 완화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거제 2000번 버스 개통 이후 9년 만에 요금 첫 인상
  2. 2올해 로또복권 절반 수도권서 구매…8월까지 1조8000억
  3. 3이탈리아어과 교수가 부산을 사랑하는 법?…"세계박람회 유치 기원해요"
  4. 4교통신호 체계 현장사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어떨까
  5. 5서울~부산 7시간 20분…추석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 극심
  6. 6양산시립미술관, 1700억 투입 양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사업 발목 잡나
  7. 7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또 무산…정부 "제도 개선할 것"
  8. 829일 아침까지 내륙 짙은 안개... 귀성길 교통안전 유의
  9. 9산업부 "IEA 회원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공조 강화"
  10. 10명절 때 더 심해지는 층간소음 갈등… 작년 추석 연휴 3일간 339건 경찰 신고
  1. 1추석 앞 윤 대통령 지지율 36.0%로 1.8%p↓…국민의힘 36.2% 민주 47.6%
  2. 2이재명 추석 인사 “무능한 정권에 맞서 국민 삶 구하겠다”
  3. 3연휴 첫날 인천공항 찾은 윤 대통령, "수출 수입 더 늘려야"
  4. 4구속 피한 이재명…여야 ‘검찰 책임론’ 두고 극한대치
  5. 5한미일 북핵수석대표, 北핵무력 헌법화에 "강력 규탄"
  6. 6구속 피했지만 기소 확실시…李 끝나지 않은 사법리스크
  7. 7北, 핵무력정책 최고법에 적었다…‘미국의 적’과 연대 의지도
  8. 8국힘 ‘여론역풍’ 비상…민주 공세 막을 대응책 고심
  9. 9위증교사 소명돼 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李 방어권에 힘 실어
  10. 10여야,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내달 6일 표결키로
  1. 1올해 로또복권 절반 수도권서 구매…8월까지 1조8000억
  2. 2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또 무산…정부 "제도 개선할 것"
  3. 3산업부 "IEA 회원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공조 강화"
  4. 4명절 때 더 심해지는 층간소음 갈등… 작년 추석 연휴 3일간 339건 경찰 신고
  5. 5식지 않는 위스키 인기…올해 1~8월 韓 수입량 40% 급증
  6. 6부산형 급행철도(BuTX) 이어 가덕철도망도 속도전
  7. 7주가지수- 2023년 9월 27일
  8. 8주인 못 찾은 복권 당첨금 436억…‘대박의 꿈’이 날아갔다
  9. 9‘악성 임대인’ 334명, 보증금 1조6533억 원 ‘꿀꺽’
  10. 10부산지역 백화점 추석 연휴 교차 휴점
  1. 1부산~거제 2000번 버스 개통 이후 9년 만에 요금 첫 인상
  2. 2서울~부산 7시간 20분…추석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 극심
  3. 3양산시립미술관, 1700억 투입 양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사업 발목 잡나
  4. 429일 아침까지 내륙 짙은 안개... 귀성길 교통안전 유의
  5. 5알짜직장 적은 부산, 임금도 노동시간도 바닥권
  6. 6[단독]현직 부산 북구의원,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7. 7백신 피해 중증자·유족 "정부 대책 잔꾀에 참담"…추석 뒤 국감 '大성토' 예고
  8. 8부산대, 글로벌 세계대학평가 상승세
  9. 9부산시 생활임금 심의 투명성 높인다
  10. 10[영상]'명절 연휴가 무서워요', 거리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
  1. 1부산의 금빛 여검객 윤지수, 부상 안고 2관왕 찌른다
  2. 2추석연휴 첫날 金 쏟아지나…김우민 자유형 800m·황선우 계영 400m 출전
  3. 3세계 최강 어벤저스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팀, 중국 여유 있게 제치고 우승
  4. 4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여자 플뢰레, 단체전 은메달 확보
  5. 5‘요트 전설’ 하지민 아쉽게 4연패 무산
  6. 6한가위 연휴 풍성한 금맥캐기…태극전사를 응원합니다
  7. 7행운의 대진표 여자 셔틀콕 금 청신호
  8. 85년 전 한팀이었는데…보름달과 함께 AG여자농구 남북 맞대결
  9. 9북한, 사격 여자 러닝타깃 단체전서 대회 첫 금메달
  10. 10NC 손아섭, KBO 역대 2번째 통산 2400안타!
우리은행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수소 충전용 배관제품 강자…매출 해마다 20%대 성장
영구임대 30년 보고서
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