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울산테크노산단 규제 푼다…유해물질 배출업체도 입주 허용

추경호 부총리 주재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울산테크노산단 입주 제한 일부 완화하기로

3000억 투자 기대…환경단체 반발 가능성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자 울산테크노산단 입주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

이에 따라 대기 유해물질 배출 업체도 해당 산단 내에 신규 공장을 짓는 게 가능해진다.

규제에 막힌 투자 프로젝트를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환경단체 반발 등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는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울산테크노산단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서 대기 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입주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해당 구역에서는 농도와 상관없이 대기 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장을 가동하거나 신규 공장을 짓는 게 불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등을 참고해 배출 농도가 일정 수준 미만인 업체에 산단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까지 울산테크노산단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이번 입주 요건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거나 공장을 증설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전용관로 부재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장·단기 공업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울산테크노산단과 청송농공단지 관련 지원 방안으로 총 3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내국인보다 엄격한 외국인 강사의 학력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강사 학력 요건은 외국인이 ‘대졸 이상’인 반면 내국인은 ‘전문대졸 이상’이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자격 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외국인을

수출입의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약 45억7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려 갱신 절차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 간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소비 신고 완료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재반입 절차도 완화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상~해운대 대심도(지하 고속도로), 착공 3년 늦어진다
  2. 2동서고가로 처리 문제도 공회전…내달 끝내려던 용역 중단
  3. 3부산 행정부시장 vs 미래부시장…알짜업무 배속 놓고 ‘조직개편’ 설왕설래
  4. 4국회 떠나는 김두관·박재호·최인호…PK 민주당 재건 주력할 듯
  5. 5‘스쿨존 펜스’ 소방차까지 불러 주민 설득…해운대구는 달랐다
  6. 6박중묵은 재선, 안성민·이대석은 초선 지지 기반 ‘3파전’
  7. 7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2> ‘BS그룹’ 박진수 회장
  8. 8[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39> 불로 식품, 신선의 음식 ‘잣’
  9. 9“글로벌 허브, 원팀으로 가자”
  10. 10동일고무벨트 2776억 수주…美 기업에 러버트랙 공급
  1. 1국회 떠나는 김두관·박재호·최인호…PK 민주당 재건 주력할 듯
  2. 2박중묵은 재선, 안성민·이대석은 초선 지지 기반 ‘3파전’
  3. 3국힘 지도부 “尹 임기단축? 동의 못해”...나경원 "정략적 의도 개헌, 저도 반대"
  4. 4與 표단속 성공…野 “즉각 재추진” 22대도 특검법 정국 예고
  5. 5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최종 폐기
  6. 6한일중 정상회담 직후 北 정찰위성 발사 실패…한·미·일 일제히 규탄
  7. 7[속보]김정은 “정찰위성 보유는 자주권…한국 무력시위 용서못해”
  8. 8[속보]정부,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공포 방침
  9. 9부산 총선후보 1인당 선거비용 1억6578만 원…野최형욱 2억5240만 원 최고액
  10. 10[속보]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1. 1동일고무벨트 2776억 수주…美 기업에 러버트랙 공급
  2. 2“유리파우더 산업화 모색…62조 항균플라스틱 대체 기대”
  3. 3“이산화탄소 흡수 미세조류 생장 촉진…유리가 바다 살려”
  4. 4경남 항공산단 ‘스마트그린산단’ 됐다…사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탄력(종합)
  5. 5기계부품·로봇분야 키우는 부산, 5년간 454억 투입
  6. 6UAE 대통령 회동에 재계 총수 총출동…원전 등 추가 수주 기대감(종합)
  7. 7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반대 재확인
  8. 8주가지수- 2024년 5월 28일
  9. 9부산 1분기 합계출산율 0.68명…동분기 기준 역대 최저
  10. 10"로또 번호 알려드립니다"…소비자원 "달콤한 유혹에 현혹 말라"
  1. 1사상~해운대 대심도(지하 고속도로), 착공 3년 늦어진다
  2. 2동서고가로 처리 문제도 공회전…내달 끝내려던 용역 중단
  3. 3부산 행정부시장 vs 미래부시장…알짜업무 배속 놓고 ‘조직개편’ 설왕설래
  4. 4‘스쿨존 펜스’ 소방차까지 불러 주민 설득…해운대구는 달랐다
  5. 5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2> ‘BS그룹’ 박진수 회장
  6. 6“글로벌 허브, 원팀으로 가자”
  7. 7부산 대형 어학원서 미국인이 학생 성추행
  8. 8팝업스토어, 인기만큼 쌓이는 폐기물? [60초 뉴스]
  9. 9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9일
  10. 10[뭐라노] 채상병 특검법 부결로 최종 폐기 수순
  1. 1낙동중(축구) 우승·박채운(모전초·수영) 2관왕…부산 23년 만에 최다 메달
  2. 2“농구장서 부산갈매기 떼창…홈팬 호응에 뿌듯했죠”
  3. 34연승 보스턴 16년 만에 정상 노크
  4. 4호날두 역시! 골 머신…통산 4개리그 득점왕 등극
  5. 5태극낭자 ‘약속의 땅’서 시즌 첫승 도전
  6. 6오타니, 마운드 복귀 염두 투구재활 가속
  7. 7상승세 탄 롯데, 어수선한 한화 상대 중위권 도약 3연전
  8. 8한화 성적 부진에 ‘리빌딩’ 다시 원점으로
  9. 9살아있는 전설 최상호, KPGA 선수권 출전
  10. 10축구대표팀 배준호·최준 등 7명 새얼굴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물건 만들고 일자리 창출…우리 삶 윤택하게 만들어요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