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울산테크노산단 규제 푼다…유해물질 배출업체도 입주 허용

추경호 부총리 주재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울산테크노산단 입주 제한 일부 완화하기로

3000억 투자 기대…환경단체 반발 가능성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자 울산테크노산단 입주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

이에 따라 대기 유해물질 배출 업체도 해당 산단 내에 신규 공장을 짓는 게 가능해진다.

규제에 막힌 투자 프로젝트를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환경단체 반발 등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는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울산테크노산단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서 대기 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입주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해당 구역에서는 농도와 상관없이 대기 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장을 가동하거나 신규 공장을 짓는 게 불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등을 참고해 배출 농도가 일정 수준 미만인 업체에 산단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까지 울산테크노산단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이번 입주 요건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거나 공장을 증설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전용관로 부재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장·단기 공업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울산테크노산단과 청송농공단지 관련 지원 방안으로 총 3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내국인보다 엄격한 외국인 강사의 학력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강사 학력 요건은 외국인이 ‘대졸 이상’인 반면 내국인은 ‘전문대졸 이상’이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자격 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외국인을

수출입의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약 45억7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려 갱신 절차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 간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소비 신고 완료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재반입 절차도 완화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최계락문학상 시상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